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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Post-COVID 시대의 국제질서를 세계화의 둔화, 디지털 전환, 미·중 전략경쟁이 중첩되는 신냉전적 하이브리드 국제질서(hybrid new cold war order)로 규정하고, 그 구조적 특징과 한국 외교전략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국제질서의 변화를 단극·양극·다극 가운데 하나의 권력구조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본 연구는 오늘날의 국제질서가 영역별로 상이한 권력구조와 질서 원리가 중첩되는 복합적 구조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국제 안보와 경제, 가치공유와 이익공유, 국제제도와 국력의 관계를 상호 연결된 넥서스(nexus)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안보 영역에서는 미국이 구조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역적·전략적으로 도전하는 비대칭적 삼극성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양극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제한된 주요 강대국과 중견국들이 국제규칙과 제도를 공동 관리하는 과두적 패권질서(oligarchic hegemonic order)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치 공유와 이익공유, 자유주의적 국제제도와 현실주의적 권력정치가 경쟁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질서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이 교차하는 이중의존 구조에 직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외교가 기존의 ‘안미경중’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다변화된 안보·경제 구조로, 행위자 중심의 양자택일에서 원칙과 규범중심의 이슈별 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가치 기반의 전략적 연대와 국익 기반의 실용적 협력을 결합하고, 한국의 기술·경제·제도·외교적 역량을 활용하여 전략적 선택의 공간을 확대하는 원칙 기반 상쇄전략(principle-based offset strategy)을 대안적 중견국 외교전략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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