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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대상 50개 기업의 2014~2024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비선호 산출물로 반영한 SBM-DEA로 기업별 효율성을 측정하고 결정요인을 Tobit 및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매출이 높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으나 이를 포함하면 배출이 많은 기업의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탄소집약도는 주모형에서 가장 강력한 음의 결정요인이었으나, 일부 하위표본에서는 양의 영향도 확인되었다. RE100 참여와 ESG는 단기적으로 음의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친환경 전환에 따른 초기 비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성과 평가가 생산성뿐 아니라 환경성과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며, 정부 지원정책도 배출권 추가 할당보다 기술투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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