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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해외 시험광산 9개 사례를 네 가지 기능(연구개발 실증, 표준화•인증,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의 달성 수준과 이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기반의 두 축으로 분석하였다. 네 기능 모두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 사례는 없었고, 기능별 강점은 운영주체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연구개발 실증과 산업생태계 조성 기능에서 높게 평가된 노캣 시험광산은 시설에 선행한 기업 클러스터와 연구•행정 기관의 집적 위에서 성립하였으며, 광산기업의 현장 문제를 구매로 연결하는 프로그램과 법정 훈련•인증 수요가 재정 지속성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시험광산을 시설이 아니라 수요•재원•인프라를 결합하는 계약 구조로 설계하고, 법적 지위를 후보지 선정과 병행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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