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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철도건설사업의 간접비 분쟁 저감을 위한 사업관리 개선방안 연구 Project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Overhead Cost Disputes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Korea National Railway) (Korea National Railway) (Korea National Railway) (Woosong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9권 제11호(통권 제209호)
발행연도
수록면
1,155 - 1,168 (14page)
DOI
10.7782/JKSR.2026.29.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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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의 간접비 분쟁 저감을 위한 사업관리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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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정부는 매년 공공건설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사기간 연장(EOT)에 따른 간접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철도건설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49건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청구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분쟁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기연장 및 이에 따른 간접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지매수 체계의 개선, 공사 발주시기 최적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노반, 궤도, 전력, 신호, 통신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철도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공종간 인터페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철도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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