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철도건설사업 예산배분기간 및 비율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s for Budget Allocation Periods and Ratios in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1,287 - 1,303 (17page)
- DOI
- 10.7782/JKSR.2026.29.11.1287
철도건설사업 예산배분기간 및 비율 개선방안 연구
초록·키워드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가정치인 공사기간 5년이 실제 예산배분기간의 기준으로 고착화되어 왔으나, 사업유형별 실제 평균 건설기간은 12~17년으로 현행 기준과의 괴리가 크다. 이로 인해 연례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며, 예산 집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이후 착공된 17개 철도건설사업의 실증 자료를 토대로 이월 사유를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월 요인 제거 및 집행비율 표준화를 통해 정상 공정 흐름을 반영한 조정 집행비율을 산출하였다. 공사비 및 공사연장 기준으로 5~9년의 예산배분기간 구간 체계를 도출하였으며, 신규사업에는 S-curve형 배분비율을, 잔여사업에는 D-Year 체계를 적용한 배분비율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은 관련 예산편성 지침 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