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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완전성과 선거 행정 오류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Electoral Integrity and Responses to Electoral Administration Errors: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200 - 231 (32page)
- DOI
- 10.29305/tj.2026.11.215.200
선거의 완전성과 선거 행정 오류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키워드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우리 선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 글은 선거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집중되어 온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선거의 완전성(Electoral Integrity)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부정선거와 구별되는 ‘선거 행정 오류’라는 독자적인 문제 영역을 규명한다. 선거관리기관의 내부적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선거 행정 오류는 그 자체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정선거 등 정치적 수사의 촉매로 남용될 위험까지 내포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개념 구분과 신속한 대응이 요청된다. 이 글은 실패 사례로 평가되는 미국의 2000년 대선 선거 행정 오류 및 Help America Vote Act와,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호주의 2013년 상원의원 선거 행정 오류 및 그 후속 성과감사를 대조하여, 양국의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부정선거와 행정 오류를 명확히 구분하여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개선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제3의 독립기구에 의한 성과감사를 통하여 문제된 업무 방법의 실효적인 개선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 오류의 원인과 그 개선의 구체적인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기 선거 전까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여야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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