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System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232 - 268 (37page)
- DOI
- 10.29305/tj.2026.11.215.232
국방연구개발 협약제도에 대한 연구
초록·키워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에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해 협약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협약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 제46조의 계약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러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협약제도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계약제도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협약제도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미국과 독일의 관련 법제를 검토해보았다. 미국의 국방연구개발 계약 및 협약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조달계약(procurement contract), 2) 보조금(grant), 3) 협력협약(cooperative agreement), 4) 특례거래권한(Other Transaction Authority: OTA), 5) 공동연구개발협약(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조달계약은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국방연방조달 보충규칙」(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의 적용을 받으며, 보조금 및 협력협약은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의 적용을 받는다. 특례거래권한(OTA)은 이러한 「연방조달규칙」이나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의 국방 R&D 방식은 1) 조달계약(Beschaffungsvertrag)과 2) 지원금(Zuwendungen)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우선 조달계약의 경우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및 「국방안보조달규칙」(Vergabeverordnung Verteidigung und Sicherheit: VSVgV)의 적용을 받으며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 지원금제도는 「예산원칙법」(Haushaltsgrundsätzegesetz: HGrG)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쟁제한방지법」 등 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원금은 주로 행정행위의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법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협약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연구개발에서 “계약”은 “대가관계”에 놓이지만 “협약”은 “지원관계”에 놓이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비용분담의 구조도 이러한 본질에 부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둘째, 국방연구개발협약의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되 이것이 국가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중 부당특약규정 등 국가계약의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은 협약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연구수행기관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이에 관한 실시권 및 통제권을 적절하게 유보해두는 방식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국방연구개발협약의 변경의 경우 계약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해결제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의 해지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점을 강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민간연구개발 활성화 취지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미국과 독일의 관련 법제를 검토해보았다. 미국의 국방연구개발 계약 및 협약제도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조달계약(procurement contract), 2) 보조금(grant), 3) 협력협약(cooperative agreement), 4) 특례거래권한(Other Transaction Authority: OTA), 5) 공동연구개발협약(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조달계약은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국방연방조달 보충규칙」(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의 적용을 받으며, 보조금 및 협력협약은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Federal Grant and Cooperative Agreement Act)의 적용을 받는다. 특례거래권한(OTA)은 이러한 「연방조달규칙」이나 「연방보조금 및 협력협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탄력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의 국방 R&D 방식은 1) 조달계약(Beschaffungsvertrag)과 2) 지원금(Zuwendungen)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우선 조달계약의 경우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GWB) 및 「국방안보조달규칙」(Vergabeverordnung Verteidigung und Sicherheit: VSVgV)의 적용을 받으며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 지원금제도는 「예산원칙법」(Haushaltsgrundsätzegesetz: HGrG)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쟁제한방지법」 등 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원금은 주로 행정행위의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법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협약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연구개발에서 “계약”은 “대가관계”에 놓이지만 “협약”은 “지원관계”에 놓이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비용분담의 구조도 이러한 본질에 부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둘째, 국방연구개발협약의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되 이것이 국가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중 부당특약규정 등 국가계약의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은 협약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재산권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연구수행기관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이에 관한 실시권 및 통제권을 적절하게 유보해두는 방식을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국방연구개발협약의 변경의 경우 계약상대방의 권리보호를 위한 분쟁해결제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약의 해지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점을 강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민간연구개발 활성화 취지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
#국방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Act on the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