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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있어 ‘특별한 희생’의 의미와 한계, 합리적 수용방안 The Meaning, Limits, and Reasonable Integration of “Special Sacrifice” in Just Compensation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269 - 309 (41page)
- DOI
- 10.29305/tj.2026.11.215.269
손실보상에 있어 ‘특별한 희생’의 의미와 한계, 합리적 수용방안
초록·키워드
공용침해의 양상이 복합화․다변화됨에 따라 ‘적법한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위법․유책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이라는 전통적인 이원적 권리구제 체계는 공백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손실보상 사안에서 ‘특별한 희생’이라는 개념을 손실보상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별한 희생은 독일의 관습법과 판례법으로 형성되어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74조와 제75조에 규정된 이후 판례를 통해 관습법으로 승인된 개념으로서 이후 독일 기본법에도 수용되어 있다.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독일 손실 보상 제도의 기본이념이고, 이를 통해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이처럼 독일의 관습법과 판례법에 근거를 두고 손실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사용해 온 특별한 희생의 개념을 우리 법체계에서 그대로, 그리고 손실보상의 범위를 축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별한 희생’의 개념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특별한 희생 개념이 유래된 독일에서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의미, 내용, 한계를 분석한다. 그 다음 특별한 희생 개념이 전면에 드러난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이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특별한 희생이 국가권력의 일방적 침해에 맞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통해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희생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한 희생의 합리적인 수용 방안으로는 우리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본법에 실정법상 손실보상의 근거와 보상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법령의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대법원이 특별한 희생을 근거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상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대법원이 특별한 희생을 근거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특별한 희생’의 개념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에 관한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고, 특별한 희생 개념이 유래된 독일에서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의미, 내용, 한계를 분석한다. 그 다음 특별한 희생 개념이 전면에 드러난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이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특별한 희생이 국가권력의 일방적 침해에 맞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통해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희생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한 희생의 합리적인 수용 방안으로는 우리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본법에 실정법상 손실보상의 근거와 보상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법령의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손실보상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대법원이 특별한 희생을 근거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상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대법원이 특별한 희생을 근거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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