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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의 성본변경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 현행 법제 및 실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Protec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Law and Practice Regarding Surname Change in Adulthood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343 - 382 (40page)
- DOI
- 10.29305/tj.2026.11.215.343
성년자의 성본변경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 현행 법제 및 실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초록·키워드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헌법상 인격권의 보호를 받고, 이로부터 자신의 성본 또는 이름을 변경할 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성본변경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성본변경을 주된 적용례로 상정한 것으로서 성년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주체적으로 성본변경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성년자의 성본변경에 관한 법제 및 실무례를 분석하고, 현행 법실무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적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법원은 지배적 관행으로서의 부성주의를 내면화한 채 ‘자의 복리’를 판단함으로써 자의 실질적 복리보다도 부성주의의 유지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법원은 후견주의적 견지에서 성본변경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여 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셋째, 법원이 내세우는 법적 안정성 논변은 남용적 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가되는 개명과의 비교에서 그 허점이 드러난다. 이에 이 글은 성년자의 성본변경 청구에서는 청구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청구사유가 소명된 이상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자의 복리’ 요건이 원칙적으로 충족된 것으로 해석하고, 법원의 역할을 청구의 진지성 및 남용 여부 심사로 제한하는 해석론의 변경을 제안한다. 나아가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성년자가 부모(계부모ㆍ양부모 포함)의 성본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청구권의 남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그 밖의 경우에도 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 남용 방지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성본변경의 효력이 미치는 자녀에 대한 동의권 부여 등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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