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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재판상 잘못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론(試論) A Preliminary Study on Preventing Errors in Judicial Proceedings Through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418 - 448 (31page)
DOI
10.29305/tj.2026.11.2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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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재판상 잘못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론(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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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법리는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배당표의 작성ㆍ확정 등 재판상 직무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관이나 사법보좌관의 과실로 인하여 재판상 잘못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운 현실은 사후적 구제와 별개로 재판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법관과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잘못에 관한 국내 판례를 검토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리를 비교ㆍ검토하였다. 특히 경매 및 배당절차에서의 권리자 누락, 법정기간의 오인, 불복절차의 잘못된 적용 등은 고도의 법적 가치판단과 구별하여 객관적 자료와 법규칙을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오류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국내외 사법영역에서의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EU AI Act, 유럽사법효율성위원회(CEPEJ)의 윤리헌장과 지침, 미국 연방사법부의 인공지능 활용원칙 등을 검토하였다.
    재판상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의 계산, 배당대상 및 권리순위의 확인, 사건기록과 재판서 사이의 불일치, 적법한 불복절차의 검토 등 정형적ㆍ반복적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법부 내부의 재판지원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법관뿐 아니라 사법보좌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검증 프롬프트와 실무교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공지능의 활용은 개인정보와 사건기밀의 보호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그 산출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와 최종 판단은 법률상 권한을 가진 담당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법관의 사법적 판단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재판상 오류를 예방하고 법관이 본질적인 재판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보완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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