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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이혼시의 재산 분할 -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 - The Legal Status of Pets and Property Division upon Divorce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Implications Concerni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496 - 537 (42page)
- DOI
- 10.29305/tj.2026.11.215.496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이혼시의 재산 분할 - 미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 -
초록·키워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가족화’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원인은 미혼화·저출산·이혼 증가·고령화가 진행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반적인 핵가족을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혼 독신자,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된 자, 자녀가 없는 부부, 자녀가 독립하여 분가함으로써 자녀와 따로 사는 고령 부부 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공허함이나 외로움 등을 달래는 역할을 가족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친밀감을 반려동물을 통하여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가족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때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 중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친밀한 관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점, 독신자나 부부관계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과거에 비하여 무시하지 못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민법상 반려동물을 권리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간과 물건의 이분론에 따라 권리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반려동물은 물건으로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전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유럽과 미국 등에서 동물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와 입법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의 권리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나 원리적 내지 총론적인 선행 연구는 어느 정도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진 반면, 각 분야별 각론적인 선행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문제될 수 있는 각론적 쟁점 중 이혼시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 최근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문제와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치료비 등과 같은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찰하였다. 즉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반려동물의 특수한 취급을 골자로 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의 해석론으로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국내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이혼시의 양육ㆍ재산분할에 대한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부부가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 3마리의 소유권의 귀속과 사료비ㆍ치료 비용 등과 같은 비용 부담이 문제된 최근 일본의 재판례를 비롯하여 반려동물을 둘러싼 일본의 재판례와 학설의 논의 상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이 글의 주제인 반려동물을 둘러싼 부부간 분쟁과 이혼시의 재산분할ㆍ비용 부담 문제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둘러싸고 문제될 수 있는 각론적 쟁점 중 이혼시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 최근 변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문제와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비·치료비 등과 같은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찰하였다. 즉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반려동물의 특수한 취급을 골자로 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의 해석론으로 반려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국내의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이혼시의 양육ㆍ재산분할에 대한 논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부부가 키우고 있었던 반려견 3마리의 소유권의 귀속과 사료비ㆍ치료 비용 등과 같은 비용 부담이 문제된 최근 일본의 재판례를 비롯하여 반려동물을 둘러싼 일본의 재판례와 학설의 논의 상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이 글의 주제인 반려동물을 둘러싼 부부간 분쟁과 이혼시의 재산분할ㆍ비용 부담 문제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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