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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상 주관적 요건의 재음미 Reconsidering the Subjective Element in the Principle Prohibiting Abuse of Rights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604 - 653 (50page)
- DOI
- 10.29305/tj.2026.11.215.604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상 주관적 요건의 재음미
초록·키워드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할 뿐, 권리남용의 성립요건으로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나 가해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1962년 판결 이래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정형화된 문구를 반복하며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판례 법리를 문언해석, 비교법적 연원,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본질, 그리고 판례 스스로가 보여주는 추인구조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먼저 민법 제2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자료 어디에도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률수정적 법형성의 정당화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민법은 주관적 가해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스위스 민법 제2조 제2항을 계수하였다. 또한 시카네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226조는 가해목적을 명시적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적용범위가 극히 협소하다. 이에 독일 실무에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제242조를 적용하여 권리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주관적 가해의사를 권리남용 금지원칙의 요건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주관적 요건이 아닌 객관적 이익형량 중심으로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자의 내심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리행사가 법질서상 보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판단의 중심은 권리자의 주관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객관적 상당성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판례가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은 실제로는 권리행사의 경위ㆍ방법,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이익,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것이어서, 독립된 성립요건이라기보다 객관적 판단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에 가깝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본고는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을 권리의 목적과 기능, 권리행사의 방법과 태양,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객관화가 권리남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의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남용을 인정하는 엄격한 문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구성에서 권리자의 의도나 동기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사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민법 제2조 제2항이 가지는 일반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
먼저 민법 제2조 제2항의 문언과 입법자료 어디에도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법률수정적 법형성의 정당화 요건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은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민법은 주관적 가해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스위스 민법 제2조 제2항을 계수하였다. 또한 시카네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226조는 가해목적을 명시적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적용범위가 극히 협소하다. 이에 독일 실무에서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제242조를 적용하여 권리남용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주관적 가해의사를 권리남용 금지원칙의 요건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주관적 요건이 아닌 객관적 이익형량 중심으로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권리자의 내심을 제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리행사가 법질서상 보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판단의 중심은 권리자의 주관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객관적 상당성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판례가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은 실제로는 권리행사의 경위ㆍ방법,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이익,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것이어서, 독립된 성립요건이라기보다 객관적 판단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에 가깝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본고는 권리남용의 판단기준을 권리의 목적과 기능, 권리행사의 방법과 태양,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객관화가 권리남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의 불균형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남용을 인정하는 엄격한 문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구성에서 권리자의 의도나 동기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사정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민법 제2조 제2항이 가지는 일반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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