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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화와 한계: ICAO 이사회의 MH17 사건에 관한 본안 결정을 중심으로 Judicialization and the Limits of ICAO’s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n Analysis of the ICAO Council’s Decision on the Merits in the MH17 Case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883 - 918 (36page)
- DOI
- 10.29305/tj.2026.11.215.883
ICA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화와 한계: ICAO 이사회의 MH17 사건에 관한 본안 결정을 중심으로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시카고협약 제84조상 ICAO의 분쟁해결절차가 사법화된 과정과 그 한계를 MH17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ICAO의 분쟁해결절차를 그 제도적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전문기구로서 시카고협약과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서 체약국 간의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ICAO 이사회는 ICAO 이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치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제재판기구와는 제도적 성격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AO는 ICAO 분쟁해결규칙의 제정·개정을 통해 선결적 항변, 서면 및 구술 심리, 증인과 전문가의 진술 등 국제재판절차와 유사한 사법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ICAO의 분쟁해결절차는 점차 사법화되었다.
MH17 사건은 ICAO 역사상 처음으로 시카고협약의 위반 여부를 본안 단계에서 판단한 사건으로 ICAO 분쟁 해결절차의 사법적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ICAO 이사회가 복잡한 사실관계·법률문제를 심리하기 위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본안 결정에서는 신청국의 주장이 사실적·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증거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심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본안 결정을 ICJ에 제소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ICAO의 분쟁해결절차가 국제재판기구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사법화되기보다는 ICAO의 제도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ICAO는 ICA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이라는 법적 쟁점에 심리를 집중하고, 국제법 일반에 관한 판단은 ICJ가 담당하도록 하는 기능적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면절차를 간소화해서 절차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교섭과 주선 등 ICAO의 정치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MH17 사건은 ICAO 역사상 처음으로 시카고협약의 위반 여부를 본안 단계에서 판단한 사건으로 ICAO 분쟁 해결절차의 사법적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ICAO 이사회가 복잡한 사실관계·법률문제를 심리하기 위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냈다. 실제로 이 사건의 본안 결정에서는 신청국의 주장이 사실적·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법리와 증거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심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본안 결정을 ICJ에 제소하여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ICAO의 분쟁해결절차가 국제재판기구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사법화되기보다는 ICAO의 제도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ICAO는 ICAO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이라는 법적 쟁점에 심리를 집중하고, 국제법 일반에 관한 판단은 ICJ가 담당하도록 하는 기능적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서면절차를 간소화해서 절차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교섭과 주선 등 ICAO의 정치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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