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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노동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노동면제의 규범구조 - 경제적 조정권의 배분 관점에서 본 미국·EU 법과 한국 공정거래법 - The Conflict Between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and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Labor Exemption - U.S. and EU Law and Korean Competition Law from the Perspective of Allocating Rights of Economic Coordination -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발행연도
수록면
919 - 947 (29page)
DOI
10.29305/tj.2026.11.2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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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경쟁법의 충돌과 노동면제의 규범구조 - 경제적 조정권의 배분 관점에서 본 미국·EU 법과 한국 공정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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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는 노동법과 경쟁법의 관계를 단순한 ‘집단적 조정의 승인’과 ‘경쟁제한의 금지’의 충돌로 보지 않고, 경제적 조정권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노동면제의 규범구조를 재구성한다.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성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성·사업자성·노동면제를 서로 다른 판단단계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미국법은 법정·비법정 노동면제를 통하여 노동조건 형성에서 파생되는 경쟁제한과 상품시장 경쟁에 대한 독립적 제한을 구별하고 있으며, EU법은 Albany 판결과 FNV Kunsten 판결, 2022년 1인 자영업자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형식적 지위보다 경제적 실질과 교섭력의 정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전개해 왔다. 이를 토대로 한국법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정당한 집단적 근로조건 형성에 대하여 우선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적용제외를 검토하고, 그로써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40조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이라는 요건을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기 노동의 직접제공, 경제적 의존성, 실질적 교섭력의 부족을 고려하여 명시적 적용제외와 집행상 안전영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노동면제의 핵심은 행위자의 형식적 지위보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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