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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단에 대한 하급심법원 판결의 불일치와 대법원의 해결방안 제시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8 판결을 포함한 동일 취지의 10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Inconsistencies in Lower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for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and the Supreme Court’s Proposal for a Solution - Focusing on the Ten Decision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5da217408, Decided on June 25, 2026 -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948 - 996 (49page)
- DOI
- 10.29305/tj.2026.11.215.948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단에 대한 하급심법원 판결의 불일치와 대법원의 해결방안 제시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8 판결을 포함한 동일 취지의 10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초록·키워드
최근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8 판결을 포함한 10건의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하였다. 그것은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절차’가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실시보상, 처분보상 등 ‘각 보상유형별’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판결 선고 이전에 선고된 대법원 2024. 5. 30, 선고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은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절차’가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에도, 일부 하급심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들 하급심법원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하급심법원 판결로 인하여, 하급심법원 간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불일치 양상이 고조되었다.
이에 2025다217408 판결을 포함한 10건의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선례인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절차’가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하급심법원 판결의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대법원 2025다217408 판결 포함 10건의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는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들 대법원 판결은 종업원의 발명의 창작에 대한 의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특허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에 2025다217408 판결을 포함한 10건의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선례인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절차’가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대한 하급심법원 판결의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대법원 2025다217408 판결 포함 10건의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정된다는 발명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들 대법원 판결은 종업원의 발명의 창작에 대한 의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특허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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