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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영상제작협력에서 영상저작물 특례의 해석과 한계 Applying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to Everyday Collaborative Video Production: Interpretation and Limits
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5호
- 발행연도
- 2026.11
- 수록면
- 997 - 1,029 (33page)
- DOI
- 10.29305/tj.2026.11.215.997
일상적 영상제작협력에서 영상저작물 특례의 해석과 한계
초록·키워드
영상 제작이 일상화되면서 개인 간의 비정형적 협력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저작물도 흔해졌다. 이러한 협력은 대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협의나 당사자 간 친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 영상제작자와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규정은 다수인의 기여가 결합된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자본과 조직이 투입되는 산업적 제작관계를 전형으로 삼아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일상적 제작협력에는 이 전형이 그대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에 영상제작자의 지위와 협력약정의 성립이 분명하지 않고, 양도추정이 미치는 이용의 범위 또한 정하기 어려워, 권리의 귀속은 제작 경위와 당사자의 역할 등에 대한 사후적 판단에 맡겨지기 쉽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100조 제1항의 요건과 효력 범위에 관한 해석론을 정리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상의 대응방안과 입법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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