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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한두봉
- 발행연도
- 2013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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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2011년 기간 영농 규모와 형태별 총요소생산성(TFP)을 직접 계측하여 영농 규모와 형태별로 비교·분석하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농업구조정책의 효과를 해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중 농가경제통계에 수록된 영농 규모 및 형태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생산함수와 확률 프론티어(SF) 생산함수를 각각 추정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영농 규모와 형태별로 각각 관찰할 수 없는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영농규모별 분석 결과, 2003~2011년 기간 동안 잠재 총요소생산성(Potential TFP)과 실제 총요소생산성(Actual TFP)의 차이는 없었으며, 매년 각각 1.34%, 1.16% 증가하는 등 2000년대 들어 농업생산성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규모별로는 영농규모가 매우 큰 7ha이상 구간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성장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축산과 특용작물, 과수, 화훼 등 시설 중심의 농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토지 중심의 농업인 논벼는 잠재 총요소생산성과 실제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각각 ?0.11%, 0.06% 성장하는 등 감소 내지 지체되고 있다.
한편, 1990년 이후 UR 대책으로 추진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농가의 실질농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자 잉여로 이전 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농업생산액의 증가와 농축산물 수입증가가 맞물려 농축산물 실질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농업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업·농촌 투자확대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국민전체 후생에 기여한 만큼, 향후 농업구조정책은 2000년대 들어서 둔화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중 농가경제통계에 수록된 영농 규모 및 형태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생산함수와 확률 프론티어(SF) 생산함수를 각각 추정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영농 규모와 형태별로 각각 관찰할 수 없는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다.
영농규모별 분석 결과, 2003~2011년 기간 동안 잠재 총요소생산성(Potential TFP)과 실제 총요소생산성(Actual TFP)의 차이는 없었으며, 매년 각각 1.34%, 1.16% 증가하는 등 2000년대 들어 농업생산성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규모별로는 영농규모가 매우 큰 7ha이상 구간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성장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축산과 특용작물, 과수, 화훼 등 시설 중심의 농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토지 중심의 농업인 논벼는 잠재 총요소생산성과 실제 총요소생산성이 매년 각각 ?0.11%, 0.06% 성장하는 등 감소 내지 지체되고 있다.
한편, 1990년 이후 UR 대책으로 추진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농가의 실질농업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자 잉여로 이전 되었다.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농업생산액의 증가와 농축산물 수입증가가 맞물려 농축산물 실질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질농업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업·농촌 투자확대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국민전체 후생에 기여한 만큼, 향후 농업구조정책은 2000년대 들어서 둔화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생산성의 향상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 2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4. 선행연구 검토 ???????????????????????????? 4제2장 농업구조정책과 부분요소생산성의 변화 ????????? 71. 농업구조정책의 변화 ???????????????????????? 82. 농업구조정책의 성과와 한계 ??????????????????? 113. 부분요소생산성의 변화 ??????????????????????? 14제3장 총요소생산성 분석 모형 ??????????????????? 171. 패널모형의 설정 ??????????????????????????? 172. 농업생산함수의 추정 ???????????????????????? 193. 확률 프론티어 생산함수의 추정 ????????????????? 214. 분석자료 및 변수의 설정?????????????????????? 24제4장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 271. 생산함수 추정 결과 ????????????????????????? 271.1 영농규모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 271.2 영농형태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 292.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추이 ???????????????????? 303.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종합 ??????????????????? 36제 5 장 요약 및 결론 ????????????????????????? 39참고문헌 ?????????????????????????????????? 41부록1 : 총요소생산성 계측 기술통계량 ????????????? 44부록2 : 총요소생산성 및 기술효율성 값 ???????????? 64Abstract???????????????????????????????????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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