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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현석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예상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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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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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現實化)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한 후 특정 공종을 선정하여 보조공과 생산성을 반영한 해당공종의 직접 인건비를 산출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본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이론적 고찰 4
2.1 실적공사비 제도 4
2.1.1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요 4
2.1.2 실적공사비 제도의 특성 5
2.1.3 실적공사비 단가 7
2.1.4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 9
2.2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11
제3장 실적공사비 단가와 시중노임담가의 비교·분석 13
3.1 실적공사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비교 13
3.1.1 노무중심 공정선별 13
3.1.2 노무중심 공종별 해당 기능공의 직종 도출 16
3.1.3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와 실적공사비 단가 17
3.2 실적공사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분석 20
3.2.1 연도별 평균 단가 비교 20
3.2.2 개별 직종별 단가 비교 22
3.2.3 분석결과 25
제4장 시계열 분석 및 예측 27
4.1 시계열 분석 24
4.2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Model) 29
4.2.1 시계열 데이터의 분석 방법 29
4.2.2 ARIMA 모형에 의한 분석절차 31
4.3 실적공사비와 노임단가 격차 예측 33
4.3.1 시계열 분석결과_평균값(철근공 외 4개 공종) 33
4.3.2 시계열 분석결과_공종별 36
제5장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41
5.1 사례분석 41
5.1.1 대상공종개요 41
5.1.2 대상공종의 직접인건비 계산 42
5.1.3 대상공종의 직접인건비와 실적공사비 비교 44
5.2 시사점 46
5.3 개선방향 제시 51
5.3.1 선진국 사례 51
5.3.2 실적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향 56
제6장 결 론 57
참 고 문 헌 59
부 록 62
ABSTRACT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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