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신제도론의 제도분석틀(IAD)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fiscal soundness deterioration in south Korea: with reference to the IAD framework of new institutionalism

안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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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안일환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관보

발행연도: 2013

저작권: 가톨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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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구조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분석틀의 이론적 기초는 엘리노 오스트롬(Elinor Ostrom)과 동료 교수들에 의해 개발된 신제도론 하의 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sign/Development) 분석틀 및 다수준분석이다. 연구모형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악화 수준을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IAD 분석틀 하의 세 가지 외생 잠재요인인 재정제도·규칙(규칙),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재정규모 (물리적 속성/예산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 의사결정행태(공동체 속성)를 독립변수로, 경기대응용 재정정책 및 예산과정 재정지출확대 등 2개의 잠재요인을 매개변수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직접영향 경로인 5개의 상위가설과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간접영향 경로인 10개의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예산 및 재정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가설검증 및 토론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IAD 제도분석틀 하의 운영적 수준에서 독립변수인 재정제도·규칙 요인,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재정규모 요인, 의사결정행태 요인과 매개변수인 경기대응용 재정정책 및 예산과정 재정지출확대 등의 잠재요인들이 예산결정과정의 장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조합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적 IAD 모형의 경로분석 효과를 보면 물리적 속성(예산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인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재정규모가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정제도·규칙이 간접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공동체 속성인 의사결정행태가 예산결정과정의 장을 구성하는 행위상황인 재정지출확대 과정 및 경기대응용 재정정책을 매개로 재정건전성 악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산과정상의 재정지출 확대요인에 이어, 경기대응용 재정정책(추가경정예산)이 재정건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설 검증을 통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우리나라는 재정구조의 경직성, 의사결정행태, 재정정책의 추진 등의 요인에 의해 재정건전성 악화의 구조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집합적 선택 수준 및 헌법적 수준의 재정제도와 규칙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첫째, 법률적 수준의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준칙과 재정수지 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가재정운영계획상 재정총량지표를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탑다운 예산편성 제도에서 재정총량관리의 핵심은 지출한도 관리이므로 지출한도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넷째, 법정 의무지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운영 중인 PAYGO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경제위기시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재정소요 수반입법에 대한 국회 내의 통제장치를 강구하는 등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상의 지출확대 지향적 유인구조를 통제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앙예산기관의 명확한 임무부여와 역할 강화이다. 공유자원(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위 있는 조정자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부담전가 방지차원에서 헌법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채무의 급속한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규정해 두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impact factors for deteriorating fiscal soundness of South Korea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its fiscal soundness. The theoretical underpinning of the study is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framework of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its multi-levels analysis developed by Professor Elinor Ostrom and her colleagues. In the model, fiscal soundness deterioration level is set as a dependent variable. Fiscal institutions and rules(rules-in-use), the rigidity of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budget size (physical attributes/characteristics of budget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decision-making behavior (community attributes) as three external latent variables a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lso, two intermediate latent variables, fiscal policy and public expenditure expansion, are posited. The model specifies five main hypotheses and ten sub-hypotheses, which consist of the path linkages among six variables. To test the hypotheses, questionnaire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working on the budget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was conducted. Then,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and discussions.
The major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t the operational level of IAD framework, the three independent and exogenous variables (fiscal institutions and rules, rigidity of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budget size, and budgetary/fiscal decision-making behavior) and the two intermediate latent variables(fiscal policy and public expenditure expansion) affect the level of fiscal soundness deterioration through the interactions of participant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action situation of the budgetary preparation and deliberation and fiscal operations. Secondly, the rigidity of fiscal expenditure and budget size (the budget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the physical attribute of the IAD, shows directly the significant impact on fiscal soundness. Thirdly, the fiscal institutions and rules, as the rule of the IAD, have an indirect impact on fiscal soundness. Fourthly, the budgetary decision-making behavior, as the community attribute of the IAD, affect the deterioration level of fiscal soundness via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and implementing fiscal policy in responding to economic cycle. Finally, the fiscal policy of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responding to economic cycle has a direct affect on fiscal soundness following the fiscal expenditure expansion.
The hypotheses testing result identifies that there have been structural budget deficit factors inherent in South Korea due to the rigidity of fiscal structure, budgetary decision-making behavior, and the implementation of fiscal polici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redesign the fiscal institutions and rules at the collective and constitutional choice levels in order to cope with these kinds of fiscal structural problems.
The following eight policy implications are recommended. Firstly, fiscal rules on national debt and fiscal deficits should be introduced in the first priority of a legislative level. Secondly, the fiscal indices that are targeted in the mid-term expenditure plan should be binding rules on both government officials and legislative branch. Thirdly, since the management of budget caps is a core of aggregate fiscal management in the top-down budgeting system, relevant institutions need to be improved for the line ministries to abide by the caps. Fourthly,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the PAYGO (pay-as-you-go) rule practiced in the U.S.A. in order to prevent spending increase for mandatory programs. Fifthly, drafting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should be strictly regulated except the periods of economic crisis. Sixthly, a strict scheme, such as making a rule within the legislative branch to regulate enacting laws involving fiscal expenditure,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fiscal expenditure rigidity. Also,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measures to control the incentive structure of expanding expenditure-oriented stanc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eventh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entral budget office with more specific responsibilities and strengthen its controlling power of fiscal soundness. There should be an arbitrator(central budget office) to solve the common pool resources (budget) problem. Finally, to prevent shifting current fiscal burden to the next generation, basic principles of securing fiscal soundness against rapid increase of government debt should be set in the Constitution.

#한국재정건전성 #재무행정 #신제도론 #IAD #행정학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방법 7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7
2. 연구방법 8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0
제1절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현황 10
1. 재정수지의 개념 및 현황 10
2. 국가채무의 개념 및 현황 14
3.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악화의 배경 22
제2절 재정건전성 영향요인 29
1. 재정건전성 29
2. 재정지출 규모결정의 구조적 요인 32
3. 예산과정의 의사결정체제적 요인 36
4. 재정정책적 요인 46
5. 재정건전성 악화 영향요인 분석틀 모색 49
제3절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 하의 제도분석틀(IAD) 52
1. 제도분석틀의 행위 영역 구성 요소 52
2. 제도의 중첩성과 다수준 분석 54
제3장 연구분석틀 및 조사설계 56
제1절 제도분석틀과 재정건전성 악화의 영향요인 56
1. 제도분석틀의 행위상황 56
2. 제도분석틀(IAD) 구조 하의 재정건전성 악화 영향요인 57
제2절 연구모형의 설정 76
1. 연구모형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시사점 76
2. 연구모형의 설정 78
제3절 가설의 설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81
1. 가설의 설정 81
2.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84
제4절 조사 설계 87
제4장 분석 결과 및 논의 88
제1절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 88
1. 기술통계 분석 88
2. 상관관계 및 공통성 추출 104
제2절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107
1. 확인적 요인 분석: 측정모델의 신뢰도 및 타당도 107
2. 모형 적합도 분석 113
3. 가설검증 종합 및 논의: IAD 분석틀 경로분석의 의미 121
제3절 인식도 조사결과와 우리나라 재정현황의 연계 시사점 130
1.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성 및 재정규모의 증대 130
2. 예산과정상 의사결정행태(공동체 속성) 147
3. 경기대응 재정정책 요인 및 재정지출의 확대 요인(행위상황) 159
제5장 이론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167
제1절 운영적 수준의 재정건전성 영향요인?결과 및 시사점 167
제2절 집합적 선택수준에서의 재정 제도?규칙의 재설계 170
1. 재정총량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170
2. 중기재정계획상 재정총량 관리의 구속력 강화 175
3. 탑다운 예산편성 제도 운영상 지출한도의 구속력 강화 178
4. 의무지출 증가에 대한 법률적 통제장치 마련 179
5. 추경편성의 엄격한 통제 183
제3절 집합적 선택수준에서의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화 방지와 의사결정행태의 혁신 185
1. 재정지출 구조의 경직화 방지 185
2. 예산편성 및 심의 의사결정 행태 혁신 186
제4절 헌법적 선택수준에서의 재정건전화 규정 마련 189
제6장 요약 및 결론 190
참고문헌 197
부 록 : 설문조사표 206
영문 논문제출서 215
영문 인준서 216
ABSTRACT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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