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김선일 피살사건’ 및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South Korea’s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al System and Activities : With Reference to the Murder Incident of Kim Sun-Il and Korean Hostage Incident in Afghanistan

현다해리

학위논문

저자정보: 현다해리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용 22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냉전종식 이후 국가 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위협은 점차 감소되고 있으나,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인종, 종교, 자원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동기와 원인으로 인해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핵, 생화학, 방사능 물질 등을 이용하여 대규모 피해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오늘날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을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 중 하나로 여기고 테러리즘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또한 국민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자국민이 연루되어 발생되는 테러 피해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현재의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된 ‘김선일 피살사건’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을 사례로 선정하고, 사건 당시 한국의 대테러리즘 체계를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사건발생 당시 전개상황과 이에 따른 정부의 대테러 위기관리 행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정부의 대테러리즘 활동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법체제상 대통령훈령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행정조치만이 가능하고, 대테러 활동 수행을 위한 체계적 법률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테러의 유형별로 분산된 대응활동을 하고 있어 통합적 대응조치를 수행할 수 없고 복합적 테러발생시 주관부처 선정논란 및 기관 간 중복대응의 우려가 있다. 아울러 대테러리즘 조직 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으로 테러사건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어렵고, 해외에서의 테러예방 활동과 해외여행자·체류자에 대한 관리와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테러리즘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테러리즘 대응시스템의 기능적 통합이 조속히 강구 되어져야 한다. 둘째, 정부는 한국의 특수한 테러환경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조직과 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해야한다. 셋째, 급변하는 테러리즘 환경 하에서, 국·내외 현지 사정을 반영한 대테러리즘 매뉴얼 수립 및 해외여행자·체류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강화해야한다. 이러한 발전방안을 통해 테러리즘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인 대테러 위기관리 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threats of war between countries caused by ideological conflicts have reduced. However, the threats of terrorism have increased due to diverse reasons and motives of disappearance of national barriers, races, religions, and resources. These threats are becoming serious because terrorism targets unspecified majority and can use nuclear,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materials which result in large-scale damages. Therefore, these days, international society has regarded terrorism as one of the most serious security problem and has tried to disrupt it. As for Korea, while number of Koreans’ advancement to foreign countries increases, terrorist attacks against Korean have risen. Thus Korea is no longer in safety from the threats of terrorism. Thus, it is needed to make efforts to complement the weaknesses of existing counterterrorism system and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Korea’s counterterrorism system and activities and discuss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Korea. To attain the goal, this thesis selects the cases of Murder Incident of Kim Sun-Il and Korean Hostage Incident in Afghanistan and examine Korean counterterrorism system at that time. In case studies, this study analyses incidents development and Korean government’s behaviors of counterterrorism crisis management. Based on this analysis, it points out problems and proposes developmental directions.
At present, Korean government’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conducted by ‘Presidential Directive of National Guideline for Counteterrorism Activities’. However,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Presidential Directive can enable to conduct administrative measures defining the relationship amo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regarding counterterrorism activities. Moreover, Korea maintains distributed system of counterterrorism to respond independently and so it can not implement integrated countermeasures. When complex terrorism might have occurred, it would be difficult to select a ministry in charge, and also several agencies might have coped with it in duplication. In addition, since those in charge in the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s lacked expertise, it was hard to cope with the terrorism promptly at the right moment. And another problem is that performance of terrorism prevention activities at overseas and security management and education for overseas travelers and sojourners had not conducted properly.
To complement these problems lying in the counterterrorism system and activities, first, it is needed to enact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and integrate counterterrorism functions in overall counterterrorism system. Second, government should train specialists with good understanding on Korea’s specific terrorism environment by fostering expert manpower and enhance efficiency to cope with terrorism by conducting constant education to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 Third, it is also needed to reestablish the counterterrorism manual reflecting the domestic and abroad circumstances and strengthen activities for systematic safety education for overseas travelers and sojourners. Through these developmental options, Korea has to prevent the threats of terrorism in advance and conduct effective counterterrorism crisis management activities when terrorism occurs.

#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 연구의 범위 = 3
2. 연구의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4
제2장 테러리즘의 이론적 논의 = 7
제1절 테러리즘의 개념과 정의 = 7
제2절 테러리즘의 유형 = 9
제3절 대테러리즘의 개념과 정의 = 14
제3장 한국의 대테러리즘 체계 = 17 제1절 2004년 대테러리즘 체계: 김선일 피살사건 당시 = 17
제2절 2007년 대테러리즘 체계: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당시 = 21
제3절 2013년 현행 대테러리즘 체계 = 23
제4장 한국인 대상 테러사건 사례연구 = 32
제1절 김선일 피살사건 = 32
1. 사건의 개요 = 32
2. 대테러 위기관리 행태 = 34
제2절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 39
1. 사건의 개요 = 39
2. 대테러 위기관리 행태 = 41
제5장 한국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 47
제1절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문제점 = 47
1. 테러관련 법률규정의 부재 = 47
2. 미숙한 협상전략 = 49
3. 대테러관련 담당 전문성 부족 = 51
4. 해외에서의 테러방지 활동의 미진 = 52
제2절 대테러리즘 체계와 활동의 발전방향 = 54
1. 테러리즘 방지 관련법 제정 = 54
2.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통합 = 55
3. 대테러 업무 전문 인력 양성 = 56
4. 대테러리즘 안전매뉴얼 재수립 및 홍보활동 = 57
5. 국제 공조협력 체제강화 = 58
제6장 결론 = 59
참고문헌 = 62
Abstract = 6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