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조정 및 중재규칙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diation rules and arbirtation rules between KCAB and ICDR

김경아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경아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오원석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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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국제분쟁해결센터의 조정 및 중재 규칙 비교 연구

국제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점차 국제상사분쟁도 전문화·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은 수단으로 소송 및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분쟁해결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정과 중재와 같은 경우는 소송과 비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 많은 분쟁 당사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분쟁해결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세계적인 분쟁해결기구인 미국의 국제분쟁해결센터의 조정과 중재규칙의 비교를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시사점을 주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세계적으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2년 조정규칙을 제정하였고, 2011년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국제분쟁해결센터는 세계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체계적인 조정규칙과 중재규칙의 확립은 물론 조정인 및 중재인 인프라를 비롯하여 분쟁해결에 관해서 안정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 국가별 사회적인 제반조건에 따라 상이한 점도 있지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활용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문에서 양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정규칙 및 중재규칙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비교 분석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정과 중재의 인식을 제고시켜야할 것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춘 조정인과 중재인도 확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의 장점을 알려야할 것이다.
조정과 중재는 점차 증가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중요도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기관으로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세계적인 분쟁해결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diation Rules and Arbitration Rules between KCAB and ICDR

As international trading has grown actively,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have also been more specialized, diversified and complex. As fundamental measures to address these disputes, litigations and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ve been dynamically promoted. The reason for this active promotion is to attempt to resolve disputes by voluntary agreement between relevant par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addition, since advantag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is to resolve problems quickly with reasonable price as compared to litigation, recently many of the parties in dispute tend to use them. However, in comparison with such advantag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the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hich is the sole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in Korea has been minimally vitalized yet.
In that regard, we aim in this study to discuss about measures to vitalize systems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conduct this study in a way of providing insights fo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e compared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ith the world-level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perspectiv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As international interests in ADR had increased,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established arbitration rules in 2012 and enacte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2011 to create a foothold to vitalize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The U.S.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s a world-leading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has not only established systematic arbitration rule and mediation rule, but been already equipped with stable services including infrastructure of arbitrators and mediator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depending on general social conditions of individual countries, since the goal to resolve disputes amicably remains the same for all countries, necessary points can be appropriately utilized in many aspects.
Based on the aforementioned perspectives, in the text of this article, current status of both institutes was investigated, and major points of arbitration rules and mediation rul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we suggested future assignments for vit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For vit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current recognition of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has to be revised, and various approaches should be developed to outreach advantages of arbitration system and mediation system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mportance of arbitration and mediation has been emphasized as a measure to resolve the more increasing trade disputes, in response to these international trend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s expected to not stay only as a domestic institute but grow a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stitute thought continuous researches and efforts.

#대한상사중재원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ADR #조정제도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KCAB와 ICDR에 관한 일반적 고찰 4
제1절 대한상사중재원 개관 4
1. 성립과 발달 4
2. 조직 구성 5
3. 이용 현황 6
제2절 국제분쟁해결센터 개관 9
1. 성립과 발달 9
2. 조직 구성 10
3. 이용 현황 11
제3장 양 기관 조정규칙의 비교 13
제1절 조정제도의 일반 13
1. 성립과 발달 13
2. 특징 14
3. 한계점 15
제2절 양 기관 조정의 특징 16
1.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의 특징 16
2. 국제분쟁해결센터 조정의 특징 17
제3절 주요사항 별 비교 19
1. 적용범위 19
2. 조정의 신청 및 개시 21
3. 조정인 선정 23
4. 조정절차 27
5. 조정의 종료 30
6. 조정절차의 비밀성 및 면책 32
제4절 양 기관 조정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35
1. 활용현황에 관한 측면 35
2. 조정제도에 관한 측면 36
제5절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37
1. 조정제도 인식의 제고 37
2. 조정규칙의 강점 홍보 37
3. 조정인의 확충과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 39
4. 국제조정규칙의 제정 40
5. 조정의 집행력 확보 40
제4장 양 기관 국제중재규칙의 비교 42
제1절 중재제도의 일반 42
1. 의의 42
2. 특징 43
3. 한계점 44
제2절 양 기관 국제중재의 특징 45
1.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의 특징 45
2. 국제분쟁해결센터 국제중재의 특징 47
제3절 주요사항 별 비교 48
1. 적용범위 48
2. 중재의 신청 및 개시 50
3. 중재인 선정과 중재판정부의 구성 54
4. 중재절차 57
5. 중재판정 61
제4절 양 기관 중재제도의 평가 및 시사점 63
1. 활용현황에 관한 측면 63
2. 중재제도에 관한 측면 64
제5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67
1. 판정이유 기재의 간소화 67
2. 긴급중재인 제도 도입 67
3. 국제중재인의 확충 68
4. 중재제도의 홍보 69
5. 국제계약서에서의 활용 권장 71
제5장 요약 및 결론 72
참 고 문 헌 75
ABSTRAC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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