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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응삼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윤호
발행연도
2013
저작권
대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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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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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을 분류해 보고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 판례 검토, 외국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과 시사점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보상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일원(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지역)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 293명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경험 및 처리의 인식, 학교안전시설관리 및 교사의 법적책임에 대한 인식,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은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인식과 보상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교원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사고경험 및 사고처리의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교안전사고 경험여부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교안전사고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안전사고 유경험자는 주로 2차례 이상의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곤란 유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원들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곤란을 겪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곤란의 겪은 유형으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곤란을 겪지 않은 이유는 사소한 사고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학교안전사고 발생유형과 시기 그리고 장소와 원인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의 유형은 교육활동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사고 발생 시기는 주로 휴식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장소로는 복도/계단이 많았고, 다음으로 교실, 급식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은 본인의 과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처리 방법 및 과정 인식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처리방법은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처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피해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과로는 예?체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과교육활동에 관해서는 교육활동 전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교과 교육과정 운영 중 가장 우려되는 활동으로는 체육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원들의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학교안전시설관리 및 교사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교안전시설관리의 정기적 안전 점검 유무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혹은 주 1회 정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점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안전시설관리 이용 안내문 게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부분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의 행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위험요소 건의시 즉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원들의 법적책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사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교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교사에게 도덕적, 행정적 책임을 묻되 사고의 보상은 관련 교사와 학교가 적절히 분담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교과 교육활동 이외의 사고에 대한 책임부분에서는 학교와 담임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담임교사는 책임이 없고 학교측과 학생측이 서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벌이 원인이 된 경우의 책임에서는 해당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가 책임을 지고 가벼운 과실은 학교측이 책임져야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사 일방의 책임을 묻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교원들의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 이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이용한 적이 없거나, 1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 불편한 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편했다라는 의견도 30%이상으로 나타나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한 점으로는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교원단체 보험제도 운영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해결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대비 교사의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입 규모는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가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의 제도적 보완과 보상범위 확대 적용을 통한 교사 권익 보호와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학교안전사고처리위원회 조직 및 사고처리를 위임하여 운영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사전예방교육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공단, 안전협회 등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론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결국 교육과정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따라서 책임의 소재는 상급교육기관과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고, 교원은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휴식시간, 복도, 계단에서의 사고가 많은데 이것은 학교의 환경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즉 계단의 경사면, 모서리 부분 등에 대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고, 복도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사고처리 과정에서 담당 교원이 직접적으로 사고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학교안전공제회나 학교 차원에서 사고처리 과정을 맡아서 하고, 교원은 도의적으로 피해학생 및 학부모와의 원만한 관계형성 개선을 위한 상담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안전교육은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예?체능 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전에 주기적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인 사전예방교육을 위해 안전관리공단, 안전협회 등 안전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안전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차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안내문 등을 곳곳에 게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원들의 법적책임은 교원이 직접적인 과실(과도한 체벌, 의도적 상해 등)을 제외하고는 교원의 법적책임은 묻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안전사고는 대부분이 교과 활동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교원의 법적책임은 자칫 교원의 교과교육활동까지도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스웨덴처럼 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7) 누구나 쉽게 (사)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범위를 확대 적용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사)학교안전공제회가 모든 것을 맡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일반 사보험 회사들처럼 교원들이 직접적인 보상처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compensation and teachers'' awareness of school safety acci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cept of a school safety accident was investigated along with type classification in relation to fact-revela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At the same time I studied the legal ground for the compensation of the Korea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 while I researched the precedents and the compensation measurements & their implications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precedent studying needed for the studying of teachers'' awareness of school safety accidents and its compensation.
This study, which is intended for the 293 teachers who are working for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Gyeongbuk Province(city of Pohang, city of Gyeongju and Yeongdeok-Gun), looks at their experience and awareness of the handlings related to school safety accidents, their awareness of school safety facilities management and legal responsibilities, their awareness of the compensation of Gyeongbuk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 and their awareness of procedures to follow after accident occurrence. A frequency analysis & cross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through SPSS, while the statistical verifications were conducted using.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fact revealing of teachers'' awareness of school safety accident and its rewarding, I came to the conclusion as following

1) I investigated teachers'' experience with school safety accidents and their awareness of accidents handlings. The result is that most of the teachers don''t have experience with school accidents and the number of experiences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school safety accidents is two or more. In terms of school safety accidents trouble types, most teachers have net experienced an accident of this nature and the main type of trouble is disadvantage in human resource affairs, while the reason for little trouble is the accident was trivial.
The most frequent types of accident are the ones occurring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main occurrence time is during rest time, while the main occurrence places are aisles/stairs, followed by classrooms, dining halls and the main cause is one''s own negligence. In handling safety accidents, the most compensation cases were handled by Gyeongbuk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 and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process of handling accidents is the relation with the parents of the victimized students. Lastly, according to the survey, arts and physical education were the subjects most related to school safety education, and constant education is needed before curriculum educations, while the most worrying activities of the curriculum activities are physical activity and field experience study.
2) I investigated teachers'' awareness of school safety facilities management & legal responsibilities related to school safety accident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safety check isn''t conducted enough in that safety check is done just nonscheduledly or one time per week. And most schools post notices about school safety facilities just partially, and safety facilities installation & administrative support is done only after risk elements suggestion. In terms of teachers'' legal responsibility, the dominate opinion is that teachers are to blame ethically in case of accident occurrence despite many prevention steps, and in case of accident occurrence on purpose or by negligence of a teacher, compensation should be shared appropriately by both the school and the teacher, while the teacher is accused ethically and administratively.
In the responsibility of the accidents out of curriculum education activities, the dominant opinion is that the school, the classroom teacher and parents should share the responsibility or the classroom teacher isn''t responsible. And in case physical punishment was the cause of accident, the opinion that the teacher should be responsible only when he or she made a big mistake or caused the accident on purpose, while trivial mistake should be ascribed to the school, which means most teachers object to teachers'' taking responsibility one-sidedly.
3) I investigated teachers'' awareness of the compensation and accident handling process of Gyeongbuk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most teachers have never used or just one time the compensation of the agency. Respondence rate of inconvenience is above 30%, which means it needs improvement, and the inconvenient thing is that the compensation application procedure is complicated. In terms of the need of compensation of the agency, it is thought that the compensation is for teachers'' benefit and the most efficient thing after school safety accident occurrence is an insurance system operation, by which the affairs needed after the school safety accidents are handled like automobile insurance. And the opinion that the budget of school operating expenses should be used to handling the accident was dominant.
In terms of the insurance of teachers for prepara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the dominant opinion is that much of the premium should be imposed to the Office of Education, local Office of Education Support and schools,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Gyeongbuk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 is up to scratch. On the other hand, those needed by teachers for commitment of education activities are thought to b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and interests by improving the institutional system of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 and extending coverage, and establishment of school accident handling committee under local Office of Education Support which will be entrusted to handle the accident related affairs. And the opinion that safety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entrusted to specialized organizations such as Safety Authority, Safety Association or performed by outside experts is dominant.
Some proposals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at teachers suffer disadvantages in human resource affairs, because school safety accidents can influence their education activities negatively. So, institutional complement should be organized so th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ake the responsibility by priority, while teachers are responsible ethically.
2) Accidents occur a lot during rest times, in aisles, stairs. This means schools are exposed to accidents unguardedly. So we need the promo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in the light of safety of students. For example, safety action for the inclined planes or sharp edges etc. is needed and the aisles need to be improved.
3) For reduction of mental, monetary damage of a teacher in the course of handling accidents,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 or the school take on the accident handling job, while the teacher does ethical jobs such as trying to improve the relation with the victimized students and their parents, counselling etc.
4) Safet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constantly, especially befor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or field experience education. For the more efficient prevention education, safety education had better be entrusted to specialized safety organizations or conducted by outside experts.
5)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Office of Education Support should support school safety facilities repair administratively, and schools should post notices around campus to inform about school safety. And safety check of school facilities should be conducted regularly.
6) Legal liability should not be imposed to teachers in relation with school safety accidents except for their personal mistakes(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deliberate injury etc.) This is because school safety accidents occur during curriculum activities and the legal liability of teachers can constrict the education activities. Therefore, we had better solve the problem through an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that is comparable to Sweden.
7) The service procedure of Education Safety Mutual Association should be simplified for easier use, coverage should be extended, and the agency should take on every task when accidents occur through the institutional system complement.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hat teachers don''t have to take care the compensation process, as private insurance companies will take on the job.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의 제한점 7
4. 용어의 정의 8
Ⅱ. 이론적 배경 10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10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10
2) 학교안전사고의 유형 11
3) 학교안전사고의 특징 13
4) 학교안전사고의 요인 14
2.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 17
1)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고찰 17
2) 보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률 고찰 18
3. 학교안전사고에 관련된 판례 검토 21
1) 학생의 보호 감독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21
2) 학생의 보호 감독에 대한 교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21
3) 판례를 통해 본 교원의 책임 여부 22
4. 외국의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책과 시사점 25
1) 미국 25
2) 일본 26
3) 프랑스 26
4) 독일 27
5) 각국의 학교안전사고 처리에 따른 시사점 27
5. 선행연구의 검토 28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교권과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28
2) 개선을 위한 연구 29
3)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 방향 모색 30
Ⅲ. 연구의 방법 32
1. 학교안전사고의 보상에 관한 인식도 32
2. 연구의 대상 32
3. 조사 도구 34
4. 자료의 처리 36
Ⅳ. 연구의 결과 및 해석 37
1. 교원들의 사고경험 및 사고처리 인식에 대한 분석 37
1) 학교안전사고 경험여부 37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곤란을 겪어본 경험 여부 39
3) 학교안전사고로 겪은 곤란의 유형 41
4) 학교안전사고로 곤란을 겪지 않은 이유 43
5) 직접 경험한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45
6) 경험하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기 47
7) 경험하신 학교안전사고 발생 장소 49
8) 경험하신 학교안전사고 처리 방법 51
9)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 53
10)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55
11)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안전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과 57
12)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지도시간 59
1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활동 61
2. 학교안전시설관리 및 교사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한 분석 64
1) 학교안전시설관리에 대한 정기적 점검 여부 64
2) 학교안전시설관리에 따른 시설 및 기구에 이용안내문 제시여부 65
3)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의 신속성 67
4) 교사의 법적책임 한계 69
5) 교사의 과실로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의 법적책임 문제 71
6) 정규교과 이외의 시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책임 문제 74
7) 교사의 교육적 체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교사 법적책임 한계 76
3.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과 사고처리 과정에 대한 분석 80
1)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를 이용해 본 경험 80
2)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를 이용시 불편한 점 82
3)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처리를 이용시 불편한 내용 83
4)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의 필요 이유 85
5) 학교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 87
6) 교사 보험제도 운영에서 보험료 부담 주체 90
7) 보험가입 규모 91
8) (사)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에 대한 만족도 93
9)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것 95
10)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사전예방교육 98
Ⅴ. 결론 및 제언 101
1. 결론 101
2. 제언 104
참고문헌 106
영문초록 111
부 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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