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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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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재정건전성 상태에 따라 케인지안과 비케인지안 영역이 존재하는 비선형적일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G-7 국가들의 연도별, 분기별 자료를 대상으로 재정정책의 영역전환 효과를 검정하였다. 선행 연구들이 외생적으로 정해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재정정책효과의 구조변화를 식별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임계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내생적 구조변화를 검정하였다.
선형모형의 추정결과 대상국가의 대부분에서 조세와 정부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전통적 케인지안 소비이론과 부합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임계회귀모형 추정에서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에서 임계효과가 나타났으며 재정정책과 민간소비 사이의 관계에 케인지안 영역에서 비케인지안 영역으로의 구조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확장을 위해 연도별 자료를 분기별 자료로 전환하여 추정하였다. 임계효과가 존재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조세와 정부지출은 민간소비에 대해 비선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

목차

  1. <제목 차례>
    <국문초록> ⅲ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2
    Ⅱ.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선행연구 검토 4
    2. 이론적 배경 13
    Ⅲ. 실증분석결과 20
    1. 추정모형설정 20
    2. 자료설명 23
    3. 실증분석 결과 24
    가.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24
    1) 선형회귀모형 분석결과 24
    2) 임계회귀모형 분석결과 26
    나.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29
    1) 선형회귀모형 분석결과 29
    2) 임계회귀모형 분석결과 30
    Ⅳ. 결론 34
    참고문헌 36
    (Abstrac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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