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Activation Plan to Create occupations of the aged Reflecting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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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명숙 (중부대학교,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지도교수: 박근수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중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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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우리사회는 노인소득, 노인여가 개인적 측면은 물론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복지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고령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노인일자리창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은 노인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단기 성과위주의 정책, 일부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복지서비스와의 중복 문제, 참여자 관리 문제,, 노인취업알선센터 간 정보 공유 미흡, 실적 위주의 운영,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 임금피크제에 대한 민간기업의 호응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이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베이비붐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통합과 소득창출을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지원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정보 및 경험부족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교육역시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중소기업으로 전수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기업의 재정난 유발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연공 서열형 근로 조건이나 임금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 업종과 직종에 따라 연장된 정년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조종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노인층에 비하여 학력수준이 높고 노후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있어 비경제적 사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 즉 소득창출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또한 높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은 없다. 기존 노인일자리 정책 중 베이비붐 세대에게 적용 가능한 정책은 고용연장, 재취업, 시니어창업 등과 관련된 정책, 해외파견 사업, 사회공헌형 일자리 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베이비붐 세대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소득창출 지향형과 사회통합, 사회참여형으로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고, 해외 파견사업 파견분야 및 파견국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헌일자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하여 베이비붐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고용연장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ecause of the rapid aging, our society is facing various social problems like the decline of working age population and the increased cost of elderly welfare, as well as decrease of personal income and leisure of the elderly. The Korean government, such as the developed countries in aging society, has policy of the activation to create jobs for older people as one of the solution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e seniors job policy of government contributing to income generation is getting positive reviews.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there are various problems such as short-term performance-oriented policies, the negative perceptions about some projects, the redundancy problem with social services, the participant management problems, lack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senior job placement centers, performance-oriented operations, the lack of follow-up system, lack of response on wage peak system of private companies, etc. Therefore, the paradigm shift is required to maximize the effect of elderly employment policies and leads to job creation for baby boomers.
First, the elderly job projects are necessary to pursue separated by income-generating and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the systematic support plan is desperately needed so that the maintenance of the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find ways to prevent the case to fail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 and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leads to the establishment not to end as an education.
The project that early retirees transfer their work experience to small business should be expan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ompany''s financial difficulties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the type of seniority-type working conditions and the current seniority wage system needs to be modified. And the policy of continued employment of the aging workforce is needed by controllable wage for extended retirement perio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dustry and occupation. The uti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expanded also.
Since just started retiring baby boomers have high education level compared to existing old men and have retirement preparation, the ratio of hoping jobs by non-economic reasons is very high. That desire for income generation as well as the desire for social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in society are also high. But no policy is being promoted separately for their jobs. The applicable policies to the elderly baby boomers of the existing elderly job policies are the continued employment, outplacement, senior policy related to entrepreneurship, overseas dispatch business, social contribution type employment policy, and so on. However, these polici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baby boomers are need to be two-folded by income generation-oriented and social integration or social participation. The policies are also need to be distinguished between overseas dispatch projects field and dispatched countries. Through the spread of awareness of job contributing to society, baby boomers should be engaged. Continued employment should not be limited to public officials and public limited and the improved system should be preceded so that companies can accomodate the policy.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4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특성 6
2. 노인취업의 정책 필요성 및 취업욕구 19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7
Ⅲ. 노인 및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정책 30
1. 고령자 고용촉진 주요 기본계획 30
2.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 36
3.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정책 49
4. 노인일자리정책 추진실적 55
Ⅳ. 일자리 정책 과제 및 활성화 방안 61
1. 노인 일자리 정책 과제 61
2.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정책 과제 68
3. 노인 일자리창출 정책 활성화 방안 71
4.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창출 정책 활성화 방안 74
Ⅴ.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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