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possession plan of journal articles in Korea

최윤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윤형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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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방안에 대한 연구로, 저작권 귀속 방안의 정립을 위해 저작권 관련 인식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학술지 편집인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 정책 인식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국내 학술지 244종의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저작권 귀속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학술지 저작권 정책의 실행자라 할 수 있는 편집인(편집위원장, 편집이사, 편집간사)을 대상으로 학술지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학술지 편집인 53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 결과는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현황과 편집인들의 저작권 인식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저작권 귀속 방안의 정립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은 학술정보 유통에 적용되는 모든 저작권 관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바탕 위에 저작권 정책 구성의 필수 요소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둘째, 저작권 활용 동의서의 사용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의 이용을 활성화해야한다.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저작권 활용 동의서의 이용은 논문을 게재하는 저자에게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인식시키고, 학술지의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동의를 받았다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술지 지원 기관 및 정부의 지속적인 권고를 통한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편집인 협의체 구성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학문분야별 협의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편집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편집인들에게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식 제고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저작권 정책 관리 기구의 수립이 필요하다. 저작권 정책 관리 기구는 학술자원들을 웹상에서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정책을 광범위한 공개를 통해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학술지 별 저작권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술지 논문의 주이용기관인 도서관의 적법한 이용의 범위와 방법을 인식하게 하고, 학술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능의 수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학술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관계자들이 저작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저자와 편집인 모두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저작권 정책과 관련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학술정보의 유통과 이용에 있어 기본적이며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저작권 정책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도출을 통한 인식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권 인식 제고의 노력을 통해 국내 학술지 저작권 정책의 정립 계기를 제공하고, 학술정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학술지 논문의 적법한 이용과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on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scholarly journals in Korea. In order to establish a method of copyright attribu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journal editors by deriving factors affecting the improvement of recognition related to copyright and proposes a method to raise awareness of copyright policy based on th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attribution through the analysis of 244 Korean scholarly journal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of the copyright policy

of scholarly journals on practitioners (editor-in-chief, managing editor and associate editor) in copyright policy of scholarly journals. The questionnaire results gathered from 53 journal editor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Putting these results together, the current status of copyright attribution of Korean journals and recognition copyright of the editors were understood.
The implications to establish and improve the method of copyright attribution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and editors'' recognition of copyright policy should be enhanced. The copyright policy of scholarly journals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including the essential elements of copyright policy based o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relevant copyright law to make it possible to include all copyright relations applicable to the distribution of scholarly information. Second, it needs to recognize the use of agreement of copyright and activate the use of i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use through recommendations by support organizations of scholarly journals and the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 use of the agreement of copyright clearly indicating the copyright policy of scholarly journals makes authors who publish their papers aware of journals'' copyright policies and serves as a basis with the agreement of copyright transfer and license. Thir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recognition through the structure of consultative group for editors and copyright education. In order to organize consultative groups by scholarly discipline, voluntary efforts of journal editors are required. Moreover, it need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increasing the recognition by providing editors with continuous copyright educ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ystematic and regular education programs by these consultative groups. Fourth, it needs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copyright policy that collects and provides copyright policy of Korean scholarly journals. The management system for copyright policy is established to open and share scholarly resources online and is required to perform the functions as a gateway that researchers at home and abroad can check the copyright policies by journal by opening the copyright policy of papers published in Korean scholarly journals over a wide range. Furtherm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make them aware of the scope and method of appropriate use of library, a main institution that uses papers published in scholarly journals and perform function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use of scholarly information. Finally, paper authors'' and editors'' understanding and positive interest in copyright are required. When those involved in copyright of papers in journals actively respond to it with intense interest, the results show that both authors and editors improve their recognition of the copyright policy.
The measures proposed above will be able to provide journal editors with a variety of experiences capable of increasing the interest and recognition related to the copyright policy. The copyright attribution of journals is a fundamental and critical issue in the distribution and used of scholarly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methods to raise awareness by deriving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the copyright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ese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copyright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establishing the copyright policy in Korean scholarly journals and fundamental solution of copyright issues related to scholarly information will be able to activate the appropriate use of papers in journals and scholarly communication.

제 1 장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3 선행연구 분석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11
2.1 저작권법과 주요 개념 11
2.1.1 저작권법(Copyright Law) 11
2.1.2 양도와 이용허락 13
2.1.3 공정이용(Fair Use) 14
2.1.4 저작권 활용 동의서 15
2.2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16
2.2.1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 16
2.2.2 저작권 정책 관리 기구 17
2.3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관계 20
2.3.1 저자와 학회의 관계 20
2.3.2 학회와 유통기관의 관계 20
2.3.3 유통기관과 도서관의 관계 24
제 3 장 국내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및 인식 26
3.1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귀속 현황 조사 27
3.1.1 조사 항목의 도출 27
3.1.2 귀속 규정 명시 및 저작권 활용 동의서 이용 현황 28
3.1.3 저작권 권리의 귀속 주체 명시 현황 30
3.1.4 조사결과 종합 32
3.2 학회 편집 담당자의 저작권 귀속 인식 조사 34
3.2.1 연구요인 및 연구문제 34
3.2.2 연구의 방법 39
제 4 장 연구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0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40
4.2 학술지 편집인의 저작권 정책 인식 현황 분석 42
4.2.1 인식도 측정도구와 신뢰도 분석 42
4.2.2 저작권 정책에 따른 저작권 정책 인식도 분석 43
4.2.3 저작권 경험에 따른 저작권 정책 인식도 분석 51
4.2.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작권 정책 인식도 분석 61
제 5 장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 귀속 방안 65
5.1 저작권 정책 인식 65
5.2 저작권 활용 동의서 인식 66
5.3 편집인 협의체 구성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67
5.4 저작권 정책 관리 기구의 수립 68
제 6 장 결론 70
참고문헌 73
부록 78
Abstrat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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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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