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Study on Building a Model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for the Aggravated North Korean Economy''s Dependency on the Trade with China

배문숙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배문숙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大學院)

지도교수: 尹基官

발행연도: 2013

저작권: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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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대외무역의 특징은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무역경쟁력이 지난 10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동북3성 개발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 수입 단가 대비 북한의 지하자원을 헐값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 등은 비싼 단가로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에 적용하는 수출입 단가패턴을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 적용하는 수출입 단가패턴과 비교해서 얻은 결과이다. 즉, 중국은 대북 수출을 통해 특별한 경제적 혜택이나 지원 제공보다는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500여명(대전시 추정) 가운데 10%가량인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가 ‘북한에서 중국 물품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내에서 중국 물품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북한 가정에서의 중국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북중무역 확대로 북한경제가 생산성을 갖기 보다는 1차 생필품조차 중국제품으로 장악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입 품목은 광물, 수산물 등 1차산품으로 북중무역 확대는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경제예속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들어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투자 확대되면서 한반도 통일 전？후 미칠 악영향도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 심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돼야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 사업과 노무현 정부에서 착공된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엄격한 상호주의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결국, 남북경협의 최대 위기는 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의존화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새모델 수립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동안의 남북경협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남북경협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대북경제정책의 공감도를 확보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북한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해야한다. 또 남북한 경제 모두의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로는 현 남북경협의 활성화 방안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양자간 협력과 주변국들의 참여를 유도한 다자간 협력을 동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TSR- TKR 연결사업 등에 대한 추진 노력과 황금평 등 북중협력 경제특구에 남한의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해야한다. 이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막는 대안이기도 하다.
제3국의 이익이 아니라 남북간의 공유된 이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남북경협의 제시는 미래 통일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통일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통일이후의 편익 극대화라는 장점도 갖는다. 이를 위해서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과 더불어 국내경제도 활성시킬 수 있는 상생의 경협모델이 강구돼야한다.

The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foreign trade in the 2000s is that its dependence on China is growing more and more. The biggest problem in this situation is that North Korea''s competitiveness in trade has not improved in the last 10 years.
To make an economic profit from the Three Northeast-District Development Project, China is groping for strategies on how to use the North Korean economy. China is especially preoccupied with the underground resources of North Korea and is importing them at giveaway prices compared with the unit price in trade with other countries while exporting oil and other items at a very high price to the North. This fact is derived by comparing the unit price pattern China applied to trade with North Korea with that for other countries. This means that China, instead of providing economic benefits or supports to North Korea, is making purely economic profits.
In a survey targeting 50 people (10%) from the 500 or so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Daejeon area (the estimation is by the City), 100% of them answered that ''They have seen Chinese goods while they were in North Korea.'' This implies Chinese goods are commonplace in North Korea.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proportion of Chinese goods in North Korean homes is over 75%. From this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far from being self-supportive, is dominated by Chinese products even in necessities.
Also, as the items North Korea is importing and exporting are primary products such as minerals and marine products, the expansion of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feared to cause the economic subordination of North Korea instead of giving self-supportive momentum to their economy. It is a cause of concern that the increase in investment concentrated in the borderline areas by China will have a harmful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and after its unification.
To overcome the worsening dependency of North Korea''s trade on China, some measures to revitaliz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have to be taken. The Mt. Geumgangsan Tour Project begun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tarted during the Rho Moo-hyun administration faced their biggest tests ever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because of its strict reciprocity policy. The biggest crisis i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is the worsening dependency of the North Korean economy on China.
So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in building a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is to figure out exactly what the costs and benefits are and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To achieve this, there have to be ways to expand existing coopera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eople''s bond of sympathy about economic policy for North Korea,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North-South cooperation and to accelerate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nto a market one.
As a concrete plan, we can think of the revitalization of the present cooperation and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etc.
A strategy to elicit both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and the multi-lateral particip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is necessary. We should find ways to promote the Russia-North-South gas-pipeline project, the TSR-TKR connecting project and to participate in the exclusive industrial zon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uch as Hwang-geum-pyung. These are alternatives to prevent the deepening of the North''s dependency on China.
The proposition of new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based on shared interest, not a third country, can advance the unified economy of the future. Also, the revitalization of the cooperation has other advantages such as maximization of convenience after unification as well as cutting its cost. To achieve this, measures have to be taken to build a win-win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which will make the North Korean economy self-supportive and invigorate the South Korean economy.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4
1. 연구방법 4
2. 연구 범위와 구성 7
제3절 기존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특징 10
제2장 북·중 경제관계와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분석 17
제1절 북·중 경제관계 분석 17
1. 북·중간 경제관계 전개 과정 17
2. 북·중간 경제협력 및 투자 20
3. 북·중간 경제관계 특징 27
제2절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현황과 전망 33
1.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개념 분석 33
2.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현황 분석 40
3. 북한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화 전망 50
제3장 남북경협의 새모델 구축과 구성요소 53
제1절 남북경협의 새모델 구축 53
1. 남북경협의 추진과정 53
2. 기존 정부의 남북경협 평가 57
3. 새 남북경협 모델 구축상의 고려 요인 63
제2절 남북경협 모델의 구성요소 67
1. FTA 협상에서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역 인정 68
2. 동아시아 지역협력 네트워크 환경 조성 75
3. 남북 물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80
4.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85
제4장 남북경협 모델의 검증과 활성화 방안 89
제1절 남북경협의 모델의 실용 가능성 검증 89
1. 남북경협의 신모델 수립 89
2. 신 남북경협 모델의 실용 가능성 검증 92
제2절 남북경협의 구체적인 활성화방안 128
1. 현 남북경협의 확대 방안 128
2. DMZ(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 140
제5장 결론 14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7
제2절 정책적 제안 153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차기 연구과제 155
참고문헌 157
부록 1. 중국의 대북한 주요 수출입 상품 단가 패턴 그래프 167
부록 2. 남북경협활성화 전략(탈북자) 175
부록 3. 남북경협활성화 전략(관세청 및 중소기업청) 179
부록 4. 남북경협활성화 전략(일반시민) 186
부록 5. 설문분석 결과표 187
ABSTRACT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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