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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

지도교수
장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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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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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은 1,577,300명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미등록체류자 외국인은 183,690명이 넘는다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월간 수치다.
이러한 실상에는 세계글로벌 시대에 "코리안 드림"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입국초기에 합법체류 신분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미등록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제도적 및 사회적환경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대략 외국인 국내 유입 경로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가 정책으로 농촌총각 결혼하기 또는 산업연수생 그리고 관광비자로 인한 외국인의 입국, 출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국내산업의 노동인력으로 대체되고 있다.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또는 포괄적으로 이주민의 체류 및 계층별 다양하지만 대부분 노동인력으로 취업활동을 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들을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소리와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이주의 경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이주민들의 행복권을 동시에 찾아주는 복지국가로서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인권실태를 통해 근로계약의 구조적 갑, 을에서 또는 노, 사 간의 수평적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현행 법, 제도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인권침해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민자와 외국인력 정책에 관련된 정부기관 및 외국인주민조례법안에 의해 정책개발과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에서 공공기관마다 ‘외국인권익보호협의회’의 중요성과 이민다문화사회로써 갖추어 나아갈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를 통해 외국인이주민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소망을 갖으면서 그 동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장의 소리로 말미암아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한 본 논문의 목적에 있다.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목차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인권과 외국인노동자 6
    제1절 인권이란 무엇인가 6
    제2절 외국인노동자와 인권 11
    1.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11
    2. 미등록체류 노동자의 개념 12
    3. 외국인노동자의 법적 지위 14
    가. 국내법상의 지위 14
    나. 국제법상의 지위 15
    제3장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및 인권 실태 18
    제1절 외국인노동자 체류자 현황 18
    1. 국적별 외국인체류 현황 18
    2. 체류별 미등록체류자 현황 19
    3. 취업자격별 미등록체류자 현황 21
    4. 단기체류자 외국인 국적별 현황 23
    5. 기간별 미등록체류자 현황 25
    6. 연령별 미등록체류자 현황 26
    제2절 인권단체현황 27
    제3절 안산외국인력상담콜센터 29
    제4장 전남서부권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 현황 33
    제1절 광주 전남 외국인노동자 현황 33
    1 광주지역 외국인노동자 분포현황 33
    2. 전남지역 외국인노동자 분포현황 34
    3. 외국인력지원센터(소지역) 35
    제2절 상담메뉴얼 인권 발생 유형별 사례 40
    1. 사업장 내 애로 갈등 40
    2. 사업장변경 관련애로 48
    3. 일상생활 고충 51
    4. 질병/부상/사망 52
    5. 귀국관련고충 59
    6. 행정신고 업무지원 60
    제5장 인권실태에 대한 발생원인과 개선방안 68
    제1절 현행 법 ?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
    1. 일반(E-9)고용허가제 69
    2. 특례(H-2)고용허가제 74
    3. 선원취업제(H-10) 76
    4. 전문인력(E-7) 79
    제2절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역활 81
    1. 중앙정부(외국인정책) 83
    2.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6
    3.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및 근로개선과) 88
    4. 지자체 및 유관기관 95
    결론 100
    참고문헌 109
    ABSTRACT 111
    부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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