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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朴仁雨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5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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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집행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보화 정책의 집행과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요인, 집행조직 요인, 대상집단 요인, 환경 요인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정책의 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2002년 정부가 ‘전자교과서 개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 의제가 형성되었다. 이어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후 진행된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보여주기 위한 뷰어의 개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의 시범개발, 효과성 검토 및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시범 적용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 왔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이와 같은 집행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범위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한 결과 앞서 설정한 요인들이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실증적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첫째, 정책 자체 요인의 측면에서는 쉽게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문제의 성격, 구제도와 신제도의 결합성 부족에서 비롯된 제도의 정합성 문제, 정책 집행의 일관성 문제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집행조직의 관점에서는 최고 정책 관리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았으며, 집행 기관 담당자의 이동과 집행 조직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셋째, 학생, 교사, 출판 관계자 등 다원화된 대상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초?중?고등학생으로 분포되어 있는 학생의 특성은 적용 대상의 잦은 변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주요 대상집단인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영향도 관찰되었다.
넷째, 환경적으로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와 운영체제의 변화, 모바일 환경의 확대, 콘텐츠 개발 방식의 변화 등 기반 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관련 정책으로 추진된 e-교과서의 보급,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과 주요 국가기관인 국회, 감사원 등의 정책 인식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도입 초기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당위성을 유지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정책 변동의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즉,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시범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대상 과목은 사회, 과학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정보화 정책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정책의 방향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책 목표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같이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최고 정책 관리자와 집행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집행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외의 사건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2002년 정부가 ‘전자교과서 개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 의제가 형성되었다. 이어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방안’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었다. 이후 진행된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보여주기 위한 뷰어의 개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의 시범개발, 효과성 검토 및 교과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시범 적용 등의 과제가 추진되어 왔다.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이와 같은 집행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범위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한 결과 앞서 설정한 요인들이 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실증적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첫째, 정책 자체 요인의 측면에서는 쉽게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 문제의 성격, 구제도와 신제도의 결합성 부족에서 비롯된 제도의 정합성 문제, 정책 집행의 일관성 문제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집행조직의 관점에서는 최고 정책 관리자의 의지에 영향을 받았으며, 집행 기관 담당자의 이동과 집행 조직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셋째, 학생, 교사, 출판 관계자 등 다원화된 대상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초?중?고등학생으로 분포되어 있는 학생의 특성은 적용 대상의 잦은 변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주요 대상집단인 학생과 교사의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영향도 관찰되었다.
넷째, 환경적으로는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와 운영체제의 변화, 모바일 환경의 확대, 콘텐츠 개발 방식의 변화 등 기반 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정책 집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관련 정책으로 추진된 e-교과서의 보급,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과 주요 국가기관인 국회, 감사원 등의 정책 인식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도입 초기부터 2013년까지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당위성을 유지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정책 변동의 양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즉,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시범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대상 과목은 사회, 과학으로 축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정보화 정책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주변 여건의 변화에 정책의 방향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책 목표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같이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최고 정책 관리자와 집행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집행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외의 사건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목차
-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5Ⅱ. 이론적 배경 71.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의 개요와 추진 과정 7가. 디지털교과서의 개념 7나.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나타난 교육정보화 정책의 특성 10다.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의 추진 과정 13라. 디지털교과서 선행 연구 162. 정책 집행 분석 모형 고찰 21가. 정책 과정과 연구의 범위 21나. 정책 집행 영향 요인 23다. 정책 변동의 과정 및 유형 27라. 제도의 정합성 32마. 분석틀의 도출 34Ⅲ. 연구 방법 391. 사례 연구 392. 연구 절차 41Ⅳ. 결과 471. 정책 자체 요인의 영향 분석 48가. 정책 목표의 명료성 48나. 정책 문제의 성격 50다. 제도의 정합성 문제 52라. 정책 집행의 일관성 문제 612. 집행조직 요인의 영향 분석 68가. 최고 정책 관리자의 교체 68나. 집행 기관 담당자의 이동 70다. 집행조직 구조의 이원화 73라. 법?제도 개정의 어려움 81마. 예산의 투입과 재원 853. 대상 요인의 영향 분석 89가. 대상집단의 다양성 89나. 학교급, 학년, 교과목에 따른 대상집단 변화 93다. 대상집단의 정책 인식 및 만족도 차이 1004. 환경 요인의 영향 분석 102가. 사회적?기술적 환경의 변화 102나. 주요 국가기관의 영향 104다. 예상 외의 사건 발생 108라. 기반 기술의 급격한 변화 1135. 논의 118Ⅴ. 결론 및 제언 1251. 결론 1252. 제언 129가. 교육정보화 정책 집행에 대한 시사점 129나. 교육정보화 정책 집행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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