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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현아 (고려대학교, 高麗大學校 大學院)

지도교수
申昌燮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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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5

중국 국제사법상 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준거법 결정
김현아 미디어와 인격권 2015.11 학술저널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에서 격지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 -한중 국제사법 비교연구-
김현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5.01 학술저널
중국 국제사법상 계약의 준거법 결정
김현아 법학논집 2015.01 학술저널

2014

중국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김현아 국제사법연구 2014.12 학술저널
중국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 中華人民共和國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 중심으로
김현아 法學科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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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legisla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10 and has enforcing it from April, 2011. China imposed the principle of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the concept of habitual residence on its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appears that China is keeping pace with the global trend of private international laws, i.e., radical legislation.
The article 9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legal recognition of Renvoi; hereat, it is imperative to confirm whether Korean law can be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cases where Chinese law is used as the governing law for private international trials to be dealt with Korean courts in compliance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erms not only of theory but of practice.
This study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Passage 1. Purpose of Study
Passage 2. Range and Method of Study
Chapter 2. Legislative History of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Passage 1. Related Legislations before Legislation of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Passage 2. Progress of Legislation of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Chapter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Passage 1. Introduction of Principle of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Passage 2.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Passage 3. Overall Introduction of Habitual Residence
Passage 4.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Mandatory Rules
Passage 5. Other Contents
Chapter 4. Choice of Law of General Torts Liability
Passage 1. Principle of Lex Loci Delictus
Passage 2. Exception of Principle of Lex Loci Delictus
Passage 3. Restriction of Principle of Lex Loci Delictus by Application of Lex Fori
Chapter 5. Choice of Law of Special Torts Liability
Passage 1. Choice of Law of Product Liability
Passage 2. Choice of Law of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by the Media
Chapter 6. Conclusion
#준거법 결정 #중국 국제사법 #불법행위지법 #불법행위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당사자자치 원칙 #상거소지 #국제적 강행규정 #제조물책임 #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중국 국제사법의 입법연혁 7
제1절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 관련 입법 7
Ⅰ. 고대 중국의 국제사법 관련 입법 7
Ⅱ.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국제사법 관련 입법 8
Ⅲ. 국제사법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9
제2절 중국 국제사법의 제정경과 11
Ⅰ. 모범법 11
Ⅱ. 제1차 심의고 12
Ⅲ. 2010년 건의고 12
Ⅳ. 제2차 심의고 13
Ⅴ.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13
제3장 중국 국제사법의 일반적 특징 15
제1절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의 도입 15
Ⅰ.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15
1.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 관련 입법 15
2. 사법해석 16
(1) 1987년 사법해석 16
(2) 1988년 사법해석 18
(3) 2007년 사법해석 19
Ⅱ. 입법과정 21
1. 모범법 22
2. 제1차 심의고 25
3. 제2차 심의고 26
Ⅲ.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28
Ⅳ. 평가 33
제2절 당사자자치 원칙의 도입 37
Ⅰ.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37
Ⅱ.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40
1. 계약 40
2. 물권 42
3. 혼인가정 45
4. 비계약채권 47
Ⅲ. 평가 48
제3절 상거소지법주의의 전면적 도입 53
Ⅰ.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53
Ⅱ.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56
Ⅲ. 평가 59
제4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별연결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 61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의의 61
Ⅱ.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64
Ⅲ.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67
Ⅳ. 평가 68
제5절 그 밖의 내용 70
Ⅰ. 국제사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70
Ⅱ.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 74
Ⅲ. 국제조약 및 국제상관습 77
제4장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결정 83
제1절 불법행위지법주의 83
Ⅰ. 의의 83
Ⅱ. 격지적 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지의 결정 84
1. 입법주의 84
(1) 행동지주의 84
(2) 결과발생지주의 84
2. 입법례 85
3. 한국의 학설 및 판례 86
4.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91
제2절 불법행위지법주의의 예외 94
Ⅰ. 공통상거소지법에의 연결 95
1. 입법례 95
2.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96
Ⅱ. 종속적 연결 98
1. 입법례 98
2.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미도입 100
Ⅲ. 당사자자치 102
1. 입법례 102
2.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103
3.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107
제3절 법정지법의 적용에 의한 불법행위지법주의의 제한 109
Ⅰ. 절충주의 109
1. 입법례 109
2.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폐지 110
Ⅱ. 공서 111
1. 의의 111
2.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114
3.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117
4. 징벌적 손해배상 118
제5장 특수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결정 122
제1절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 123
Ⅰ. 입법례 및 한국의 학설?판례 124
1. 입법례 124
(1) 헤이그협약 124
(2) 로마Ⅱ규정 126
(3) 스위스 국제사법 127
(4) 일본 국제사법 128
2. 한국의 학설?판례 129
(1) 학설 129
(2) 판례 130
Ⅱ.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및 입법과정 132
1.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133
2. 입법과정 138
(1) 헤이그협약에의 가입여부에 대한 찬반론 138
(2) 모범법 139
(3) 제1차 심의고 140
(4) 2010년 건의고 141
(5) 제2차 심의고 142
Ⅲ.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142
1.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143
2.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147
3. 소결 151
제2절 미디어를 통한 인격권 침해의 준거법 결정 154
Ⅰ. 중국 민법상 인격권의 의의 155
Ⅱ. 입법례 및 한국의 학설 158
1. 입법례 158
(1) 로마Ⅱ규정 158
(2) 벨기에 국제사법 161
(3) 스위스 국제사법 161
(4) 일본 국제사법 163
2. 한국의 학설 163
Ⅲ.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및 입법과정 164
1. 중국 국제사법 제정 전의 상황 164
2. 입법과정 168
(1) 모범법 168
(2) 제1차 심의고 168
(3) 제2차 심의고 169
Ⅴ. 중국 국제사법에서의 규율 169
1. 피해자의 상거소지법주의 169
2. 인터넷상 불법행위 171
3. 소결 175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4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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