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처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School Violence and Bulling

서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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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서경란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도교수: 권용수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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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은 과거 소수 학생의 문제로 치부되면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문화현상으로 바라보던 것이 90년대 ‘왕따’의 등장 그리고 최근에는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괴롭힘까지 등장하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을 단순히 결과적으로만 평가했을 때는 법적 제재와 윤리·도덕적 비난만이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경미한 괴롭힘으로서 ‘폭력’으로 명명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언어적, 비언어적 , 신체적, 관계적, 사이버 괴롭힘 등을 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법이론 적으로도 부족하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의 고유한 범주를 확인하였다. 또한 훨씬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고민해 오던 미국과 일본의 법과 정책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모델로서 작용해 왔던 이들 국가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기존 형사법적 영역으로 취급되던 학교폭력과 교육적·복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학교폭력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왕따 #이지메 #불링(bullying) #무관용정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의 개념
1. 법률상 정의
가. 학교폭력
나. 따돌림
다. 사이버따돌림
2. 학문적 정의
3. 소결
가. 학교폭력과 따돌림 개념의 분리와 명확한 개념정의
나. 학교폭력에 있어 포괄적 폭력개념의 지향
제2절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의 구조와 행위유형 분석
1. 행위자 구조 분석
2. 행위 유형 분석
3. 유발요인 분석
가. 개인적 요인
나. 가정 환경적 요인
다. 학교환경적요인
라. 지역사회 요인
4. 소결
제3장 문화범주에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현상
제1절 청소년 발달과정과 하위문화에서의 학교폭력
1. 청소년 하위문화와 청소년 문제
2. 청소년 또래문화와 청소년 문제
3. 학교문화와 청소년 문제
4.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경험과 청소년 발달
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신체발달
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
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의 인지발달
5. 소결 21
제2절 사회문화현상으로서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1. 사회적 개념어로서 소위 ‘왕따’
2. 일본에서의 ‘교내폭력’과 ‘이지메’ 현상
3. 미국의 학교폭력과 ‘불링(Bullying)''현상
가. 잇따른 학교 내 총기난사 사건들과 학교폭력
나.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 ‘불링(Bullying)’
4. 소결
제4장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와 대처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
1. 지속적인 증가
2. 저연령화
3.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다양화
4.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
5. 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 확대
6.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
7. 학교 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대응 수준
8. 소결
제2절 일본과 미국의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실태
1. 일본의 교내폭력과 이지메 실태
2. 미국의 학교폭력과 불링(Bullying)의 실태
가. 학교폭력 실태
나. 집단 따돌림 실태
3. 소결
제3절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에 대한 법률·정책적 대처
1. 우리나라의 법률·정책적 대처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 일본의 법률·정책적 대처
가. 일본의 엄벌화 경향과 “이지메방지법” 제정배경
나.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의 내용
3. 미국의 법률·정책적 대처
가. 연방차원의 따돌림 관련 법률
(1) 보조금 지원 및 법률의 연계방식
(2) 따돌림 사건의 보고체계 구축과 법률의 연계방식
나. 주정부별 따돌림 관련 법률의 주요 규정
4. 독일
5. 노르웨이
6. 영국
7. 소결
제5장 정책방향의 제언 및 맺는 말
제1절 제언
1.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개념의 분리 및 취급의 차별
2. 엄벌주의 및 무관용 정책 지향
3. 교육방향의 재정비
가. 방관자대상 사전예방교육
나. 현장대처능력의 고양
4. 가정·지역·관계기관 등의 협력체제 구축
제2절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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