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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임경석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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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식민지 조선에 시행된 미곡정책과 조선 내 미곡관계업자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미곡관계업자란 조선 쌀을 일본으로 이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던 재조선 일본인 중심의 미곡상·지주·곡물가공업자 등을 총칭한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당시 조선 쌀 이출을 제한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정책 의도에 미곡관계업자들을 비롯한 식민지 지배세력이 반대하면서, 식민지 지배정책을 변화시켰다고 파악했다. ‘조선 쌀’을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이른바 ‘식민지 측’의 논리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조선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지배세력의 이러한 논리 이면에는 식민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설립 및 확장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이미 조선 내 미곡관계업자들은 조선에 미곡창고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량의 쌀을 더 효율적으로 일본에 이출시키고자 하는 이해관계 및 쌀 매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미곡창고 요구는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의 연례 ‘전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대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 ‘미곡조사회’에서는 조선 쌀 이입량을 월별 평균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수립된 것이 ‘조선미곡창고계획’으로, 조선에 미곡창고를 대규모로 설치하여 쌀이 어느 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 계획에 의해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미곡관계업자들이 그 전부터 주장해 온 미곡창고 설치가 실현되었다.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절대 다수의 재조선 일본인 유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수의 친(親) 총독부, 사업가적 성향의 조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조선 내 특수은행·회사의 관련자들이거나 지방에 근거를 둔 미곡관계업자들로, 일본으로의 쌀 이출에 따른 이익에 민감했던 집단이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같은 회사에 동시에 관여하거나,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정관에 쌀 이출 조절을 위한 미곡 저장 외의 영업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유력한 사업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설립되었지만 초반 모든 창고를 임차(賃借)에 의존했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좋지 못했다.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조선총독부로부터의 보조금,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매상한 조선 쌀을 독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타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미곡 외에도 공업원료 등의 저장 비율을 높이고, 운송 등의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결국 이 회사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국책회사로서의 성격을 가졌지만, 형식적으로는 사기업이었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 식민지 지배체제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이익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회사에 참여한 재조선 일본인 중심의 미곡관계업자 등은 일본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식민지적 이익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당시 조선 쌀 이출을 제한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정책 의도에 미곡관계업자들을 비롯한 식민지 지배세력이 반대하면서, 식민지 지배정책을 변화시켰다고 파악했다. ‘조선 쌀’을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이른바 ‘식민지 측’의 논리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조선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지배세력의 이러한 논리 이면에는 식민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설립 및 확장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이미 조선 내 미곡관계업자들은 조선에 미곡창고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량의 쌀을 더 효율적으로 일본에 이출시키고자 하는 이해관계 및 쌀 매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성격을 지녔다. 미곡창고 요구는 ‘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의 연례 ‘전조선곡물상조합연합회대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 ‘미곡조사회’에서는 조선 쌀 이입량을 월별 평균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에 따라 수립된 것이 ‘조선미곡창고계획’으로, 조선에 미곡창고를 대규모로 설치하여 쌀이 어느 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이 계획에 의해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미곡관계업자들이 그 전부터 주장해 온 미곡창고 설치가 실현되었다.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절대 다수의 재조선 일본인 유력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수의 친(親) 총독부, 사업가적 성향의 조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조선 내 특수은행·회사의 관련자들이거나 지방에 근거를 둔 미곡관계업자들로, 일본으로의 쌀 이출에 따른 이익에 민감했던 집단이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같은 회사에 동시에 관여하거나,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정관에 쌀 이출 조절을 위한 미곡 저장 외의 영업범위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유력한 사업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설립되었지만 초반 모든 창고를 임차(賃借)에 의존했기 때문에 영업 실적이 좋지 못했다.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조선총독부로부터의 보조금, 그리고 일본 정부가 매상한 조선 쌀을 독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서 타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미곡 외에도 공업원료 등의 저장 비율을 높이고, 운송 등의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결국 이 회사는 일본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한다는 국책회사로서의 성격을 가졌지만, 형식적으로는 사기업이었기 때문에 조선 내에서 식민지 지배체제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더욱 큰 이익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회사에 참여한 재조선 일본인 중심의 미곡관계업자 등은 일본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식민지적 이익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목차
- 목 차Ⅰ. 머리말 1Ⅱ. 미곡창고 설치 논의 71. 미곡창고의 필요성 대두 72. 일본 미곡조사회와 ‘조선미곡창고계획’ 15Ⅲ.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설립 271.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발기인 272. 회사의 성격 및 초기 운영상황 38Ⅳ.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의 확장 501. 조선총독부의 보조금 지급 502. 조선 쌀 매상과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573. 확장의 양상과 그 성격 67Ⅴ. 맺음말 76참고문헌부록 1부록 2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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