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입법과정에 대한 실증연구 : 정권별 복지이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Welfare Legislation:Focused on the Impact of Welfare Ideology of Governments

장원종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장원종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이준영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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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사회복지정책은 제도화와 실행이라는 큰 줄기로 구성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제도화는 국회 입법과정의 결과물인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제정이 핵심이다. 이러한 법률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는 핵심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근간이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복지이념의 변동을 정권별 복지이념의 차이로 정의하고 입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대상 자료는 제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률 2,923건이다.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정책과 관계된 법률안의 처리기간과 통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설명변수의 영향요인은 문헌연구를 통해 정부시기와 정권별 복지이념 지향성, 법률안 제안주체, 법률안 제안자의 여당소속 여부, 진보주의 정당의석비율, 1인당 국민소득으로 설정했다. 이를 검증하기 한 다변량분석 모형은 통상회귀분석(OLS) 모형과 이항로짓모형을 사용했다.
정권별 복지이념에 대한 첫 번째 연구주제의 가설은 법률안 처리기간에 대한 가설이다. 연구결과는 민주화 시기보다 진보주의 정부시기에 처리기간이 길었고, 이명박 정부시기에는 더욱 처리기간이 길어졌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 정부시기별 이념적 특성과 대체로 일치했다. 두 번째 연구주제의 가설은 법률안 통과 가능성에 관한 가설이다. 그 결과는 민주화 시기와 진보주의 정부시기에서 복지법안의 통과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시기에 들어와서는 사회복지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고 이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이명박 정부시기에 사회복지 정책의 입법화 과정은 이념적 정향성이나 이해관계의 차원에서 관심과 우선순위, 그리고 선호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연구주제의 가설은 법률안 처리기간과 법률안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가설이다. 연구결과 법률안 처리기간과 법률안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법률안 제안자(위원장 대안, 정부제출안), 1인당 국민소득이다. 그리고 법률안 제안자의 여당소속 여부는 법률안 통과여부에 영향을 주었고, 진보정당 의석비율은 법률안 처리기간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도출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안 처리기간은 복지에 대한 이념 시기별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은 민주화 시기와 진보주의 정부시기에서 입법화가 활성화된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음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률안의 처리기간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법률안 제안자(위원장 대안, 정부제출안), 진보정당 의석비율,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법률안 통과 가능성은 법률안 제안자(위원장 대안, 정부 제출안), 법률안 제안자의 여당소속 여부, 1인당 국민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ocial welfare policy is mainly comprised of institutionalization and practice. In institutionalization, the bottom line is the enactment of laws on social welfare as the result in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se laws are able to be the foundation of setting up core contents and directions in implementing social welfare policy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hanges of welfare ideology as the differences in welfare ideology per each government and to figure out any difference by analyzing legislation process.
The analysis object data are the 2,923 cases which were sponsor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13rd National Assembly to the 18th National Assembly. To verify an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 multivariate analysis is used. As an analysis model, Ordinary least square and Binary logit model are used.
The first hypothesis on welfare ideology per each government is the hypothesis on the processing period of legisl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cessing period was longer in the time of progressivism rather than democratization. In addition, the processing period was much longer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second hypothesis of the research theme is the hypothesis on the possibility of passing bill. It is discovered that legislation was increased in the time of progressivism and democratization while the possibility of passing bill was heavily decreased. The third hypothesis of the research theme is the hypothesis on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processing period of legis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passing bill. According to the study, the factors are the proponent of a legislative bill and the national income per head. In addition, whether the proponent of a legislative bill is affiliated to the ruling party or not affects whether the proposed law is passed, and the seat ratio of a progressive party in a legislative assembly impacts on the processing period of legislation.

keyword : Social welfare policy, legislative process, welfare ideology

#복지국가 #이념 #사회복지정책 #영향요인 #사회복지입법 정부시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7
제1절 복지이념과 집권세력의 이념적 정향성 7
제2절 우리나라 각 정부시기별 복지정책이념의 특성 26
1. 대통령 시기별 사회복지정책 27
2. 집권 정부시기별 복지이념의 특성 41
제3절 입법과정에 나타난 정책결정 영향요인 47
제3장 연구가설 및 연구설계 51
제1절 연구주제 및 연구가설 51
제2절 분석대상 자료 56
제3절 주요변수 및 분석모형 59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59
2. 분석모형 61
제4장 연구결과 63
제1절 가설별 기술통계량 63
제2절 다변량 분석 및 그 결과의 해석 7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83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83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85
참고문헌 87
부록 98
Abstract 101
감사의 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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