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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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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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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동안 이민송출국이었던 한국은 짧은 기간동안 이민유입국가로 전환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이민송출국과의 공동발전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으나, 2012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설정하면서 ‘이민과 개발’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국 이민유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의 절반은 중국동포이다. 중국인의 해외이민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해외이민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중국동포의 한국이민은 중국동포 개인과 중국내 동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다.
한중관계에 있어 인적교류의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민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민과 개발’의 시각에서 한중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민과 개발’은 이민으로 인한 이민송출국가의 개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개념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중관계에서 이민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민과 개발’의 시각에서 한중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이민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방지 방안과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방안, 더 나아가 순환이민의 실현과 공공외교 자원으로서 이민자 활용방안 등에 대해 모색해본다.
#이민 #개발 #이민정책 #이주 #중국 #중국동포 #한중관계

목차

  1. 목 차
    국문초록 Ⅴ
    영문초록 Ⅶ
    제 1 장 서론 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범위와 방법 2
    1.3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4
    제 2 장 ‘이민과 개발’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분석 7
    2.1 ‘이민과 개발’의 개념 7
    2.1.1 ‘이민’, ‘이주’, ‘이민정책’의 개념 7
    2.1.2 ‘이민과 개발’ 논의 배경 8
    2.1.3 ‘이민과 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9
    2.2 국제사회에서의 ‘이민과 개발’ 논의 분석 11
    2.2.1 ‘이민과 개발’의 주요 의제 현황 12
    2.2.1.1 송금 12
    2.2.1.2 두뇌유출 14
    2.2.1.3 디아스포라 16
    2.2.1.4 순환이민 17
    2.2.2 제2차 UN 국제이민과 개발 관련 고위급 대화 18
    2.2.2.1 개요 18
    2.2.2.2 주요 고위급 인사의 발언 19
    2.2.2.3 전체회의에서의 논의 20
    2.2.2.4 한국의 입장 21
    2.2.2.5 회의 결과 22
    2.2.3 2014년 GFMD 포럼 23
    2.2.3.1 역대 GFMD 논의동향 23
    2.2.3.2 제7차 GFMD 논의동향 26
    제 3 장 한국에서의 ‘이민과 개발’ 논의 분석 및 평가 33
    3.1 한국에서의 ‘이민과 개발’ 논의 분석 33
    3.1.1 논의 배경 32
    3.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상의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34
    3.1.3 최근 논의 동향 36
    3.2 한국에서의 ‘이민과 개발’ 논의 평가 37
    3.2.1 이민송출국에 대한 고려 37
    3.2.2 인적이동에 관한 장애요인 제거 38
    3.2.3 두뇌유출이 아닌 두뇌순환의 유도 38
    3.2.4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자의 기여 도출 39
    제 4 장 한?중 양국간 이민의 흐름과 그 영향 40
    4.1 한?중 인적교류의 발전과정 40
    4.1.1 한국의 이민 유입증가와 중국과의 관계 40
    4.1.2 중국의 해외이민 증가와 한국과의 관계 44
    4.1.3 소결 45
    4.2 중국동포의 한국이민 발전과정 47
    4.2.1 중국동포의 한국 이민 현황 47
    4.2.2 중국동포의 한국 이민 관련 제도 48
    4.3 ‘이민과 개발’ 시각에서의 한?중 이민관계 분석 50
    4.3.1 중국의 해외이민으로 인한 영향 50
    4.3.1.1 해외이민과 중국의 경제발전 50
    4.3.1.2 한국 이민으로 인한 중국동포 사회의 변화 51
    4.3.2 한?중 인적교류 증가의 부정적 영향 분석 53
    4.3.2.1 한국 내 중국인의 불법 행위 53
    4.3.2.2 중국 내 동포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 55
    4.3.3 소결 56
    제 5 장 한?중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59
    5.1 한?중 관계에 있어 ‘이민과 개발’의 적용 59
    5.2 이민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방향 60
    5.2.1 인식의 전환: 중국과 중국동포에 대한 정책적 고려 60
    5.2.2 불법이민으로부터의 폐해 방지 61
    5.2.3 차별방지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제고 63
    5.3 이민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65
    5.3.1 순환이민의 구현 65
    5.3.2 공공외교 자원으로서의 이민자 활용 66
    5.3.3 인적이동 활성화를 위한 한·중 FTA의 활용 68
    제 6 장 결론 71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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