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CIETAC와 KCAB 국제중재규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blem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 focused on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담정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담정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오원석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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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인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한국(고조선)과 무역교역을 시작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 후에 양국의 교역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수입국이다. 이에 따라 무역 클레임의 횟수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중재는 시간 신속성, 비용 경제성,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보장 등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한·중 무역 분쟁 해결의 주요수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스레, 한·중 양국의 중재제도 및 국제상사중재규칙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하겠다. 한국의 유일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중국에서 국제상사중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각각의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한·중의 중재규칙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의 중재제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CIETAC중재규칙 및 KCAB 국제중재규칙 절차별로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중재제도의 성립 및 발전기간 면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10년 이상 늦어졌기 때문에 법제면에서 다소 경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교 분석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중재제도 및 CIETAC 중재규칙의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중국은 특색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틀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중재기관이 독립적인 민간기관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보호· 지원을 받아 민간성이나 독립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중재법의 제정에 있어 한국은 <UNICITRAL 모델법>을 전반적으로 수용한다. 반면에 중국은 <UNICITRAL 모델법>을 수용 하지 않고 국내의 정치·경제 체제에 맞게 제정하였다. 이 차이로 인해, 중국은 한국과 달리 임시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기관중재만 인정하고, 법원이 중재절차의 진행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중재합의 유효조건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중재제도의 기본인 당사자자치원칙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CIETAC 의 중재인 선정방식이나 중재판정부 서명 전에 판정문 초안을 중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중재판정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할 여지가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한국무역업체들이 향후 CIEATC 중재규칙을 활용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중국 중재입법기관이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개선하여 당사자자치원칙을 최대한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재절차에서의 법원의 관여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CIETAC 중재규칙을 이용하는 당사자 일방이 대부분 중국인인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의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중재진행 법원인 법규, 규칙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CIETAC의 대외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CIETAC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무역학을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으로서 한·중 무역 및 양국의 중제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며 양국의 중재기관이 국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넓혀 세계적인 분쟁해결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China, which has the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is geographically close to South Korea. Trad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Korea, but the volume of trade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fter 20 years'' continuous development, now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country. South Korea has been China''s fourth exporter as well as the second importer. Along with the increase of trade volume, the number and the amount of claim has been increased.

Arbitr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commercial disputes because it has many advantages that litigation dose not have. Arbitration is also faster and cheaper than litigation, and is guaranteed to be enforceable as a court judgment. Thus, it i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Arbitrat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about Korea and China. To analyze the arbitration rules, the writer choose the unique arbitration organization in Korea named KCAB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Chinese renowned arbitration institution CIETA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which has conducted the mos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China.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two countries'' arbitration system and arbitration rules, this thesis examines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Chinese arbitration system and arbitration rules.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 is left behind South Korea with 10 years of gap in term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It is somewhat rigid in terms of legal reality.

China is a capitalist country and the system is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is feature also can be found in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 which is supposed to be an independent private institution, but it is protected and supported by Chinese government. This led Chinese arbitration system to be less independent in practice. Though most of the other nations in the world including Korea adopt The UNCITRAL Model Law and make their own legislation, China, without accepting UNCITRAL Model Law, established her own arbitration law according to Chines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Due to these differences,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only allows institutional arbitration, not acknowledging ad hoc arbitration. Also, it imposes the strict conditions for an arbitration agreement to be valid. Along with a rampant intervention of the courts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these have begun to restrict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Finally, the CIETAC appoints chair arbitrator or sole arbitrator in case of disagreement on arbitration selection and it examines the draft of arbitration award in advance. This general practice of CIETAC arbitration rules results in foreigners being skeptical about the fairness of CIETAC arbitration. So Korean trading companies should be familiar with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on CIETAC arbitration rules, and select the most appropriate rules for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with Chinese companies.

To resolve these problems, First, Chinese arbitration legislator should make effort to improv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Secondly, to make the arbitration proceedings smooth, it needs to minimize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s on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award. Besides, considering the most people who use the arbitration rules are Chinese, Chinese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used actively. For this, not only the arbitration law and rules should be improved, but also overseas exchanges and cooperations of CIETAC must be expanded widely.

#국제상사중재제도 #KCAB 국제중재규칙 #CIETAC #CIETAC중재규칙 #중재절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법위와 방법 3
제2장 중국 중재제도의 개관 4
제1절 서설 4
제2절 중국 중재제도의 발전 7
1. 국제상사중재 건수와 분쟁금액 현황 7
2. 2012년 9
제3절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 및 운영방식 13
1.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 13
2. 중국 중재제도의 운영방식 17
제3장 CIETAC와 KCAB 국제중재규칙의 비교 21
제1절 CIETAC 중재규칙 21
1. 중재합의 21
2. 중재판정부의 구성 24
3. 중재의 진행 29
4. 중재판정 34
5. 중재판정의 불복과 승인 및 집행 37
6. 신속절차 43
제2절 KCAB 중재규칙 45
1. 중재합의 45
2. 중재판정부의 구성 46
3. 중재의 진행 49
4. 중재판정 52
5. 중재판정의 불복과 승인 및 집행 53
6. 신속절차 56
제3절 CIETAC과 KCAB 중재규칙의 비교 59
1. 중재합의 59
2. 중재판정부 구성 61
3. 중재의 진행 63
4. 중재판정 64
5. 중재판정의 불복과 승인 및 집행 65
6. 신속절차 67
제4장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68
제1절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 68
1. 문화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문제점 68
2. 임시중재 인정하지 않음 69
3. 법원의 지나친 간섭 70
4. 중재절차상의 문제 72
5.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 관련한 문제점 74
제2절 중국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해결방안 76
1. 중재법규 개정 76
2. 중재제도 개선 79
3. CIETAC 대외교류 확대 81
제3절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82
1. 한?중 상사중재협정의 활용 82
2. 중재지 선정 83
3. 중국법원의 집행거부사유에 대한 숙지 84
4. 유효한 중재합의 84
5. 거래 전 신용조사 및 보전조치활용 85
제5장 결 론 86
참고문헌 91
ABSTRACT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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