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陳姝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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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陳姝霓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박승희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성균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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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회에 들어와서 사회구조가 시장경제를 강조한 자본주의사회로 변하고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인 주거(住居)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주거복지정책들 중에서는 주택정책의 목적, 국가나 정부의 책임,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조절과 제어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이다.
한국은 중국과 아시아적 보편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일찍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비록 중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주택문제가 생성하는 배경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은 국정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중국은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발전하는 초기단계라서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정책 중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과 중국 공공임대주택정책 중 염가임대주택(廉租房)과 공공임대주택(公共租?住房)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공급, 관리, 주거권, 주택수당 등 네 가지 차원으로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각기 고유한 정책적 특수성을 살피는 동시에 유사점 및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은 중국보다 더 다양하고, 각 유형의 공급규모, 공급량, 택지 확보의 방법과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은 각 지역의 특성과 공급대상인 가구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즉 수요에 따라 공급하고 있어서 한국 공공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가 지역마다 다르며 더 세분화되어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모두 최저소득계층부터 중간 소득계층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호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임대료 설정에 양국의 유사점은 최저소득계층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과 염가임대주택의 임대료체계는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따로 설정되어 있으며,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양국의 차이점은 한국은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중국은 각 지역의 인구특성과 경제발전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규정이 없다. 셋째, 한국과 중국 모두 시장을 통해서 자가 구매가 어려운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중국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보다 더 길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는 주거권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한 편이다. 넷째, 한국과 중국 모두 주택수당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청약통장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주택공적금 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과 관련된 일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와 관리체계를 체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주거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높이고 대기인원수를 줄이는 동시에 계약갱신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분양주택보다 임대만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近代以來，多數國家的社會體制逐漸轉變?以市場經濟?主的資本主義社會制度。隨著?業化、城市化的快速發展，貧富差距越來越大，而作?維持人們安定生活的先決條件之住居問題也每況愈下。?解決住居問題，政策?討多種多樣。其中，公共租賃住房政策是最能體現住房政策目的、國家及政府責任，以及對市場經濟體制進行調節與制約的住居福利政策.
韓國與中國同屬亞洲國家，且韓國先行提出?施行公共租賃住房政策，而中國仍處在公共租賃住房政策建立初期，應向韓國學習?借鑒。但是，兩國在公共租賃住房政策的交流和?究還?屬初級階段，所以作者希望能?通過本篇論文的?究和分析，?韓中兩國在公共租賃住房政策方面提供交流和借鑒，?對中國今後完善公共租賃住房政策提出建議，這也是本篇論文的?究目的和意義。
?此，本論文以韓國公共租賃住房政策（永久租賃住房、50年公共租賃住房、國民租賃住房以及長期全稅住房）以及中國公共租賃住房政策（廉租房、公租房)??究對象，采用比較事例的?究方法，首先介紹了韓中兩國各自住房政策的發展過程及現況，其次，通過從供給、管理、居住權以及住房津貼等四大方面進行比較，最終在分析兩國公共租賃住房政策中各自所具備的政策特殊性的同時，闡明兩國的共同點與差異。通過比較分析，得出如下結論：
第一, 在供給方面，與中國比較而言，韓國公共租賃住房供給類型更加多元化，同時各類型的供給規模、供給量、土地確保方法以及財政支援方面也有明確規定；相反，到目前?止，中國公共租賃住房在這些方面仍不具備系統化的管理與規定。但是，中國根據地區差異、供給對象人數等按實際需求進行分配，相對於韓國公共租賃住房政策而言，劃分更加詳細明確。
第二, 在管理方面，韓國與中國公共租賃住房的申請對象都包含了從最低收入階層到中?階級的所屬人群，但中國因戶籍制度，在實際申請過程中仍存在?多制約；在租金設定方面，韓中公共租賃住房政策的類似點是，兩國?最低收入階層提供的永久租賃住房（韓國）和廉租房（中國）不同於其他公共租賃住房類型，其租金體系單獨劃分，以非常低廉的價格水準提供給入住對象。不同點是，韓國通過設定『標準租賃保證金及標準租金』規定來進行明確規範公共租賃住房政策，但中國因地區人口特性及經濟發展水準存在差異，全國?未建立統一標準。
第三, 確保居住權方面，針對在市場中?未具備自行購買住房能力的困難階層的住房問題，韓中兩國都通過提供公共租賃住房來努力確保這類人群的居住權。但韓國公共租賃住房的租賃期限普遍長於中國公共租賃住房的租賃期限，因此，相對於中國而言，韓國公共租賃住房政策更?力確保了入住對象的居住權。
第四, 在住房津貼方面，韓中兩國均未建立住房津貼制度。?此，韓國施行認購存折制度以作?公共租賃住房申請資格中的一項條款，而中國施行住房公積金制度以提供與住房相關聯的一系列優惠政策。
韓中兩國在公共租賃住房政策的建立、實施等方面因發展過程與社會體制不同，存在較多不同點，但也有?多相似點。目前，中國正處於住房市場快速發展時期以及建立完善公共租賃住房政策的初級階段，如何建立健全的公共租賃住房，切實的保障和改善民生，對於中國政府、社會團體和全體國民來講，都是十分重要和迫切的，虛心學習和充分借鑒他國在建立公共租賃住房政策等方面的經驗也是必要可行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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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검토 6
제1절 공공임대주택 6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6
2. 공공임대주택의 위상 8
제2절 공공임대주택의 주요내용 16
1. 공급 17
1) 공급유형과 공급주체 17
2) 공급량 설정 18
3) 택지 확보 및 지원 20
4) 재정지원방법 22
2. 관리 23
1) 입주자선정과 입주순서 23
2) 임대료 결정 및 수납 26
3. 주거권에 대한 규제 28
1) 임대기간 28
2) 재임대 가능여부 29
4. 주택수당 지원여부와 지급수준 30
제3절 공공임대주택의 분석과제 31
1. 공급 31
2. 관리 33
3. 주거권에 대한 규제 34
4. 주택수당 지원여부와 지급수준 35
제3장 연구방법 36
제1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36
제2절 분석방법 37
제4장 연구결과 39
제1절 한국과 중국의 공공임대주택 개관 39
1.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개관 39
1) 한국 주택정책의 변천과정 39
2)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43
2. 중국 공공임대주택의 개관 48
1) 중국 주택정책의 변천과정 48
2) 중국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53
제2절 한국과 중국의 공공임대주택 비교 56
1. 공급 56
1)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56
2) 중국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64
3) 한국과 중국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비교 68
2. 관리 75
1)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75
2) 중국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82
3) 한국과 중국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비교 85
3. 주거권에 대한 규제 89
1)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권 89
2) 중국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권 90
3) 한국과 중국의 주거권에 대한 비교 91
4. 주택수당 지원여부와 지급수준 93
1) 한국의 주택수당 93
2) 중국의 주택수장 94
3) 한국과 중국 주택수당에 대한 비교 95
제5장 결론 9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96
제2절 시사점 및 한계점 98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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