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클레임의 예방과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A Study of Conflict Solution and Prevention Trade Claims of Korea and China

유옥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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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유옥흠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조현정

발행연도: 2014

저작권: 계명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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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1세기 국제무역의 무대는 전 세계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되어 가고 있다. 한·중 수교 20여년간 양국의 경제무역관계가 급속히 발전해 왔다. 2011년부터 한국은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홍콩 다음으로 중국의 제6위 무역파트너가 되었으며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중간의 경제무역관계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무역클레임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중 간 클레임예방과 분쟁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양국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무역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무역클레임의 사례를 통하여 양국간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과 분쟁해결의 어려운 점을 찾아내서 한·중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과 분쟁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한·중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으로는 첫째, 클레임 교육의 강화이다. 한·중 양국의 전문 중재기관이나 무역협회 등 무역관련 기관에서 클레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 중재제도,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은 기업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클레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철저한 시장조사와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시장현황을 잘 알아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3C’s(성격(Character), 자산(Capital), 거래능력(Capacity)를 내용으로 철저히 신용조사하면 무역클레임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충분한 무역상담 및 철저한 계약서의 작성이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에 대한 모든 것을 상대방과 철저히 상담한 후에 내용을 계약형식으로 작성하면 무역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계약서에 무역클레임 통지 및 중재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계약서에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합리적인 무역클레임의 통지조항 및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무역클레임의 예방이나 발생한 후에 무역클레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중 무역 분쟁해결의 방안으로는 첫째, 중국의 중재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국의 중재법체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UNCITRAL 모델법에 따른 국제중재중심의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중재법은 아직 국제화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외국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며 현대 국제경제법 관계에서 평등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하고 국제적인 중재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국제중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 국제상사중재활동에 있어서 지적소유권분쟁, 기업거래에 있어서의 부정경쟁 및 독점행위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들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계약분쟁과 권리침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중재관할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이러한 부류의 클레임 해결에도 중재방식에 의해서 신속히 해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양국 중재위원회의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중재기술의 향상과 각각의 중재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의 중재위원회는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한·중 양국의 중재위원회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중재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공동중재규칙의 제정은 양국 모두가 손해를 최소화하고 득을 최대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양국의 특성에 맞는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클레임을 최소화시키고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간의 공동 전문 신용평가기관 및 중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의 설립은 양국간의 전문적인 기구로서 양국간의 클레임 해결에 대한 편리성, 우월성, 전문성, 제3국과의 클레임 처리에 대한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방안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활동이 더욱 발전하게 되길 바란다.

The 21c of international trade has become a common market of all over the world, and with the rapid growth of both country’s economic trade relationship over the past 20 years, China and Korea have established a solid diplomatic trade partnership. Since 2011, Korea has formed trade ties with the EU, USA, Japan, a federation of nations in East Asia, Hong Knog and China, which has become the first partner of Korea.
But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lots of increasing trade claims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ic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searching for these facts, seeking prevention of claim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way of solving the disputes. there is important meaning in developing long-term and safe trade developme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study shows the way to solve both country’s trade claims and prevention through the example with the claim of Korea and China by seeking for the reason of both country’s claim and the difficult points of being solved.
First of all, in the prevention methods of both countries, the first being reinforcement of claim instruction, that is, the way of solving, compromising institutes, the importance of claim prevention in the trade organization, special compromise institute of Korea and China, etc. can be helpful for the corporations, so we need training about claims. The second; by doing market and credit search thoroughly we can reduce the trade claims by searching for the 3C (character, capital, capacity) before starting international trade. The third; fill out enough trade council and cautious contracts before doing deals, as making the contract content after having too much council with each other can prevent the trade claim. The fourth; insert and notify a claim and handling clause in the contract. Inserting the handling clause and notification about the reasonable trade claim according to the country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items in contract can solve the trade claim even if it happens.
Next, with Korea and China’s solution of trade claim; at first make amendments to the compromise law. Comparing the compromise law of both countries, Korea has an international law system in accordance with UNICITRAL LAW, but China’s compromise law has no international connection as yet. It would make both countries trade claims unfair so we need the compromise law to be amended with equal conditions in line with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e second; expand the jurisdiction object of international compromise committee. I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flict, company’s monopoly and illegal competition is growing, increasing the conflicts and rights interruption, so the range of international compromis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and these kinds of claims can be solved in this matter. In this point, the preparation to increase the jurisdiction object of international compromise committee should be ready. The third; expand the cooperation and interchange of both country’s compromise committee. In this interchange, improving compromise skills and interpretation about the compromise law, both country’s compromise committees should carry out this activity. Another way is to institute the compromise law with both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compromise committee, as making a law about joint compromise will make both countries good profits and the lowest damage. It will also be important to make a law which fits both countries on their condition for making both country’s lowest damage and biggest profits. The fourth; establish a compromise institute and special credit judgment agency between Korea and China. Establishing this institute gives both countries convenience of the claim with Korea and China; superiority, specialization, handling for the claims of other countries.
By implementing these changes, an increase in trade activity between Korea and China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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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2. 무역클레임과 분쟁에 관한 일반적 고찰 4
2.1 무역클레임의 의의 및 원인 4
2.1.1 무역클레임의 의의 4
2.1.2 무역클레임의 원인 5
2.2 무역클레임의 내용 및 종류 10
2.2.1 무역클레임의 내용 10
2.2.2 무역클레임의 종류 12
2.3 분쟁해결의 방법 및 원칙 16
2.3.1 분쟁해결 해결의 방법 16
2.3.2 분쟁해결 해결의 원칙 20
3. 한중 무역클레임의 현황 22
3.1 한중 양국 교역상황 22
3.1.1 한중 무역의 발전과정 22
3.1.2 한중 무역의 현황 25
3.1.3 한중 경제무역관계의 특징 27
3.2 한중 무역클레임의 현황 28
3.2.1 한국 무역클레임의 현황 28
3.2.2 중국 무역클레임의 현황 30
3.2.3 한국 대 중국 무역클레임 현황 31
4. 한중 무역클레임의 사례분석 33
4.1 품질에 관한 무역클레임 33
4.1.1 샘플과 다른 품질의 물품 선적 33
4.1.2 제품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선적강행 34
4.1.3 상품이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함으로 인한 지급 거절 35
4.1.4 품질불량을 구실로 한 대금결제 거부 36
4.2 대금결제에 관한 무역클레임 37
4.2.1 고의적인 대금지급 지체 38
4.2.2 선적서류 사본으로 물품인수 후 대금지급 거부 40
4.2.3 결제방식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급을 거절한 클레임 41
4.2.4 무역거래에서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42
4.2.5 저가신고로 인한 물품대금 차액의 미지급 43
4.3 계약불이행에 관한 무역클레임 44
4.3.1 계약불이행 클레임 45
4.3.2 선적 및 납기불이행 클레임 46
4.3.3 계약이행을 거절한 클레임 48
4.4 기타 원인에 관한 무역클레임 50
4.4.1 대외무역권 미보유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한 클레임 50
4.4.2 수출업체의 B/L위조로 인한 배상사례 51
4.4.3 수출입 대행회사를 통한 수출거래상의 클레임 52
4.4.4 규격이나 검사기준 차이 클레임 54
4.4.5 계약 성립조건에 대한 클레임 56
5. 한중 무역클레임 예방대책과 분쟁해결방안 59
5.1 한중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59
5.1.1 클레임의 발생원인 59
5.1.2 예방대책 60
5.2 한중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63
5.2.1 분쟁해결의 어려움 63
5.2.2 해결방안 64
6. 요약 및 결론 67
참고문헌 69
영문초록 72
국문초록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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