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동현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동현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신동진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영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신시가지개발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의 개발관련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신시가지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개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과정에 관한 관점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한 개발과정을 바라보고 분석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개발과정의 실태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제도주의적 개발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과정으로 조성된 월배지구의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법을 준용한 경우의 개발 결과물을 비교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과정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민간과 공공의 공공시설 부담기준과 공동주택위주의 용도배분비율, 고층고밀문제, 토지취득과정과 사업진행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참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과 행정청의 정치적 이해, 토지소유자와 주택건설업체의 상업적 이해가 사례대상지의 도시형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 공공시설 부담률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도로·공원·녹지의 부지제공으로 시행되는 공공시설 부담방식에서 적정한 용도별면적배분비율의 확보나 일정비율이상의 임대주택건설, 다양한 공공시설의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의 활용으로 유연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 기존의 협의 매수방식에서 매수와 환지방식의 복합화를 통한 다양한 토지취득방식의 도입이 필요 할 것이다. 네 번째, 도시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이 자원, 제도, 사고방식의 변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영향력이 있는 이해관계가 개발과정의 결과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발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제도의 세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 할 것이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신시가지개발의 특성과 실태를 이해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향후 효과적인 도시개발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predicted that problems would arise if new development is implemented by district unit plan without utilizing development-related institutions such as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land development project. To verify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cess conducted based on district unit plan by looking into and analyzing the development process based on district unit plan in terms of development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rocess by district unit plan by constituting frame of analysis using an institutional model of development process and comparing urban environment of Wolbae district developed through district unit plan with development results which used Urban Development Act.
As the result of case study, it turned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cost sharing standard for the public facilities for private and public sectors, high-rise and population density, land procurement process and project development area. Besides, there are imbalance of power among participants and political interests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commercial interests of land owner and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affected the form of cities developed on the lands in the cas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o minimize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legal standards for cost sharing for the public facil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proper allocation of areas by usage in cost sharing of public facilities practiced by the provision of roads, parks and greens and to operate flexible system as an incentive for the construction of rental house over certain proportion and the provision of various public fac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verse land procurement methods through integration of purchase method and re-plotting method.
Fourth, the public agencies should try to change in resources, rules and ideas so that imbalance of power relation among participants of urban development can be improved.
Fifth, since influential interests were expressed as the result of development process,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suggested for the system of development projects practiced by district unit plan so that various interes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2
1-3. 선행연구 4
제2장 이론적 고찰 7
2-1. 도시개발과정 7
2-2.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과정 10
2-3. 지구단위계획 19
제3장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23
3-1. 분석의 틀 설정 23
3-2. 분석의 틀 23
제4장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과정의 사례연구 29
4-1. 사례연구 개요 29
4-2. 개발과정 구성사건과 의사결정내용의 관한 사례분석 32
4-3. 참여자의 역할과 권력관계 56
4-4. 주요참여자의 이해관계 62
4-5. 분석결과의 종합 64
제5장 결론 67
5-1. 연구의 종합 및 결론 67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68
<참 고 문 헌> 7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