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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신상범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연세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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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중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과 외교·안보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동기는 순수한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안보적 동기가 먼저라고 볼 수 있다. 한중 FTA에 대한 논의는 2004년 11월, ASEAN+3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현재 11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한중 FTA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FTA와는 달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신선 농축산물이 바로 직수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ㆍ중 FTA 체결로 농업부문이 조건 없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 작목구조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규모의 효과로 우리 농가에 주는 충격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중국의 다수 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우위를 확보한 반면, 한국 농산물은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없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은 당류와 설탕 과자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확보했을 뿐 기타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기본우위와 경쟁력이 없다. 특히 한국의 산동물, 육류, 곡물, 사료와 식품제품 등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거의 영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은 한국 대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므로 양국의 FTA 체결로 한국이 농업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중국 농산물의 수출 우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장기적인 한·중간 농업부문의 보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원료 및 기초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이를 가공한 농식품을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한·중간 직접적인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노동 및 토지집약형 농산물의 수출과 한국의 기술 및 자본집약형 농식품 수출과 같은 거시적인 분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신선농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품목 내에서 중국이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동시에 한국도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을 안정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면, 양국의 이익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농산물 교역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다.따라서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한중 FTA를 계기로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근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역농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FTA 종합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 한·EU 체결과 발효, 한·중 FTA 협상 등 계속되는 FTA 체결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과 농촌관광을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생산과 가공·판매 등의 영역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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