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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동헌
- 발행연도
- 2014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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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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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라는 개념은 경제 · 정치 · 사회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으며, 각 국가는 불평등의 다양한 원인과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최근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는 세계적인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한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성장의 몫이 경제의 각 구성원에게 적절히 배분되는 것 또한 중요한 논제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공정한 분배에 앞서 불평등의 개념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불평등의 원인 중에서 소득불평등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중위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격차를 야기한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언급되는 소득양극화 역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소득불평등은 계층 간 소득분포가 균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소득양극화는 중위소득계층이 감소하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벌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인 고용구조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어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사회 이면의 여러 문제들을 빠르게 악화시켰고, 불평등의 개념 역시 한국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는 논점이며, 다양한 측정 지표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추후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로는 대표 지수인 지니계수, 그 외에 10분위 분배율,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있고 소득양극화 지수에는 Wolfson지수와 ER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정의 및 측정 지수에 대해 우선 알아보고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구조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노동시장의 역사적 흐름, 고용구조의 형태 및 규모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외 고용구조에 따른 임금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소득불평등 지수 중 하나인 10분위 분배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고용구조를 대표하는 비정규직 비중, 급격히 증가한 대학교 졸업자로 인한 학력별 임금 차이를 나타내는 대졸자 비중, 경기 상황에 따른 취업자 수 변동을 고려한 실업률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각 변수와 10분위 분배율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걸맞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고용구조를 대표하는 변수인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가설을 기준으로 고용구조와 소득불평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기대한다. 실증 분석을 통해 가설이 성립되면 비정규직 비중 감소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어 세계 15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사회 이면의 여러 문제들을 빠르게 악화시켰고, 불평등의 개념 역시 한국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다루어지는 논점이며, 다양한 측정 지표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고 추후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소득불평등 측정 지표로는 대표 지수인 지니계수, 그 외에 10분위 분배율,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있고 소득양극화 지수에는 Wolfson지수와 ER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정의 및 측정 지수에 대해 우선 알아보고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고용구조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노동시장의 역사적 흐름, 고용구조의 형태 및 규모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외 고용구조에 따른 임금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소득불평등 지수 중 하나인 10분위 분배율을 종속변수로 두고 고용구조를 대표하는 비정규직 비중, 급격히 증가한 대학교 졸업자로 인한 학력별 임금 차이를 나타내는 대졸자 비중, 경기 상황에 따른 취업자 수 변동을 고려한 실업률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각 변수와 10분위 분배율과의 유의미한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걸맞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고용구조를 대표하는 변수인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가설을 기준으로 고용구조와 소득불평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기대한다. 실증 분석을 통해 가설이 성립되면 비정규직 비중 감소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 제 1 장 서 론 1제 1 절 연구의 목적 1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제 2 장 소득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3제 1 절 소득불평등의 개념과 측정방법 3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념 32. 소득양극화의 측정방법 33. 소득불평등의 측정방법 4제 2 절 소득불평등의 원인 61. 소득양극화의 원인 62. 소득불평등의 원인 7제 3 절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81. 기존 선행 연구 82.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0제 4 절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121. 소득양극화 현황 122. 소득불평등 현황 14제 3 장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와 요소 분석 18제 1 절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와 규모 181. 노동시장의 역사적 흐름과 배경 182. 고용구조의 형태 233.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와 규모 26제 2 절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341. 고용구조와 임금과의 관계 342. 외국의 고용형태별 임금 38제 4 장 고용구조와 소득불평등의 관계 41제 1 절 연구방법론 41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43제 3 절 정책적 시사점 45제 5 장 결론 48참 고 문 헌 51<부록 1> 58<부록 2> 60ABSTRACT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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