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policy analysis on the agricultural sector of four EU free trade agreements : Mexico, South Africa, Chile, and Korea in the context of the EU’s common agricultural policy :

Pham, Cao Nha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Pham, Cao Nha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지도교수: Heo, Yoon.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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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연합 (EU)의 공통 농업 정책 (CAP)에 의한 유럽연합 국제 무역 협정의 질적 분석을 주제로 잡았다. 또한 공통 농업 정책의 개혁안을 분석, 평가를 집중 탐구하고 동시에 EU-남아프리카 공화국,EU-칠레, EU-대한민국을 포함한 4개EU FTA (유럽 연합 자유 무역 협정)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공통 농업 정책의 개혁안은 민감한 분야를 보호하면서 자유무역을 향한 유럽연합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유럽연합이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 지속적인 자본 지원이 투입되어 왔다. 이는 오히려 유럽 농업 시장의 경쟁률을 변모하여 마치 자유 무역 협정의 자율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공통 농업 정책의 개혁안은 목적이 불분명하고 오히려 농업 시장에 대한 유럽연합의개입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계속된 개입은 유럽 농업 시장의 자율화를 증가시키면서 향후 자유 무역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제 무역기구 (WTO)와 같은 외부 압력이나 미래 자유 무역 협정 대상 국가들은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의 농업 시장에 대한 제제를 완화하기를 요구할 것이다. 공통 농업 정책은 농업 시장에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급진적 개혁안은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고유럽 연합의 농업에 파괴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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