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내 인권 관련 규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of Regul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주양이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주양이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

지도교수: 윤대규

발행연도: 2014

저작권: 북한대학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8

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북한식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법에서의 인권 관련 규정의 변화 내용과 특징을 알아보고 변화의 배경내지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과 대기근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2003년 이후 유엔차원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여론이 형성되었다. 이후 10여년 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강화되어 왔고, 북한은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며, 1991년에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요구를 회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응책의 일환으로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북한당국과의 상호대화와 협력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고 실제 인권문제 개선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논리와 법적·제도적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북한 당국의 인권 인식에 따라 북한법내 인권 관련 규정들과 인권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파악하며,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로써 북한 인권 관련 법제가 갖는 한계 및 문제점과 향후 변화 가능성을 파악한다.

A study has its purpose on determining the changes of regul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and main cause of the changes with the knowledg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food shortage and the great famine in 1990 in North Korea brought the international society’s atten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s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tinued,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passed in the United Nations after 2003 and joint opinion of international society about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formed. Since then, the opin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has been consolidated for about 10 years. But North Korea confronts the international society squarely by asserting ‘our style human rights’. However, North Korea is the country involved in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as the country became the member of UN in 1991, they cannot avoid the request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hus, North Korea has been showing an attitude to partly accept the requests from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the law and policies improvements as a part of the countermeasures. Even though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putting consistent efforts, no mutu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achieved due to strong confrontation of North Korea. To make the international society’s concern to draw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and to connect with practical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t is important to know the logic, legal and systematical efforts that North Korea insists on.
This study tries to determine how the regulation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ve been changing and investigates how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and international society influenced the changes. Through this research, the thesis will predict the limit and problems of legisla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possible changes in the future.

#북한 #인권 #인권법 #국제인권조약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국문요약 = ⅴ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
제4절 논문의 구성 = 9
제2장 북한 인권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 11
제1절 북한 인권의 사상적 기초 = 11
제2절 북한 인권의 특징 = 15
1. 북한 인권의 개념과 본질 = 15
2. 북한 인권의 특징 = 22
제3장 북한의 인권 정책 = 26
제1절 북한 내 인권기구 및 활동 = 26
1. 정부기구 = 26
2. 비정부기구 = 28
제2절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 30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2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6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40
4. 아동권리협약 = 42
5. 장애인권리협약 = 45
제3절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 = 47
1. 국제사회의 비판 = 47
2. 북한의 대응논리 = 56
제4장 북한 인권 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 = 63
제1절 북한 헌법 = 63
1. 북한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 63
2. 북한 헌법의 변천 과정 = 68
3. 헌법상 인권 규정의 변화 = 73
제2절 북한 형법 = 80
1. 북한 형법과 인권 = 80
2. 북한 형법의 변천 과정 = 83
3. 형법상 인권 규정의 변화 = 84
제3절 취약계층 인권 관련 법제 = 104
1. 장애인보호법 = 105
2. 연로자보호법 = 107
3. 여성권리보장법 = 109
4. 아동권보장법 = 110
제5장 북한 인권 관련 규정 변화의 요인 = 114
제1절 시기별 인권 규정 변화의 특징 = 114
1. 2000년 이전의 인권 규정 변화의 특징 = 114
2. 2000년 이후의 인권 규정 변화의 특징 = 115
제2절 변화의 요인 = 117
1. 2000년 이전의 변화 요인 = 117
2. 2000년 이후의 변화 요인 = 119
제6장 결 론 = 124
참고문헌 = 127
ABSTRACT = 13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