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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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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있다. 이러한 사망증명서는 법의부검을 함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측면에서도 보건, 통계 등에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명서들의 작성상의 오류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검감정서와 사망증명서상의 사인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도 진행되었으나 사망의 종류의 불일치에 대한 연구는 심도깊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저자는 2012년 본 기관에서 접수된 528예의 법의부검 중 제출된 63예의 사망진단서와 178예의 시체검안서를 토대로 241예의 부검감정서와 사망증명서를 이용하여 사망증명서상의 사인 및 사망의 종류와 부검 후 판명된 부검감정서상의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망증명서가 제출된 241예 중 부검감정서와 사인이 일치하는 경우는 99예(41.1%), 불일치하는 경우는 142예(58.9%)이었으며, 사망의 종류가 일치하는 경우는 114예(47.3%), 불일치하는 경우는 127예(52.7%)이었다.
사망증명서의 중요성에 비해 사인의 일치도는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사망의 종류의 일치도 역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망의 종류는 검안 후 수사진행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법의학의 교육과 관심고양, 의료기관간의 의료기록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의료인의 심적 부담 감소를 제시하였다.
#부검감정서 #사망증명서 #사망

목차

  1. 표 목차 ⅲ
    영문초록 ⅳ
    1. 서론 1
    2. 재료 및 방법 4
    3. 결과 5
    3.1 부검감정서와 사망증명서의 사인 비교 분석 5
    3.2 부검감정서와 사망증명서의 사망의 종류 비교 분석 5
    3.2.1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 비교 분석 5
    3.2.2 부검감정서와 시체검안서의 사망의 종류 비교 분석 6
    3.3 사인의 일치 여부에 따른 사망의 종류 비교 분석 7
    3.3.1 사망진단서와의 비교 분석 7
    3.3.2 시체검안서와의 비교 분석 8
    3.4 부검감정서에서 사망의 종류에 따른 분석 8
    4. 고찰 11
    4.1 타 연구에서의 사인 및 사망의 종류 불일치에 대한 고찰 11
    4.2 사망증명서에서 사망의 종류 불일치에 대한 고찰 12
    4.3 사인 일치 여부에 따른 사망의 종류 일치에 대한 고찰 12
    4.4 법의부검 후 확정된 사망의 종류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고찰 13
    4.5 사망증명서 작성의 문제점 및 개선책 13
    5. 요약 15
    참고문헌 16
    국문초록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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