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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유선봉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광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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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프랑스 · 미국 ·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77년 12월 31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공동주택은 외관의 화려함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는 있으나, 집의 본질인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한옥이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방식과 사용 재료가 천연재료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동주택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특징으로는 단지의 대형화· 평면구성의 고정화·실내구성의 화려함· 마감자재의 합성제품화 등이 있으며, 관리상의 특징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제도와 주택관리사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는 점은 헌법 제35조‘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에 근거한 각종 관련법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주택법이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추세와 국민1인당 의료비 지출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의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주거하기로부터 실존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현재의 공동주택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동시에 거주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실존 현장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관리제도에 있어서 환경법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점검제도를 두고 있고, 주택법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150세대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주택관리사에 의한 위탁관리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사법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과 공법상의 주택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운영제도의 미흡, 둘째, 주거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1차 의료영역의 질병예방관리를 관할하는 보건법과의 연계성 부족, 셋째, 환경법에 서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현행 실내유해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저촉대상이 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주택의 변천과정, 외국주거환경관리사례, 실내유해환경과 거주자의 건강관련성, 공동주택관리 제도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차후 보완연구 과제로 남겼다.
현재의 공동주택은 외관의 화려함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는 있으나, 집의 본질인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한옥이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방식과 사용 재료가 천연재료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동주택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특징으로는 단지의 대형화· 평면구성의 고정화·실내구성의 화려함· 마감자재의 합성제품화 등이 있으며, 관리상의 특징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제도와 주택관리사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는 점은 헌법 제35조‘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에 근거한 각종 관련법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주택법이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추세와 국민1인당 의료비 지출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의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주거하기로부터 실존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현재의 공동주택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동시에 거주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실존 현장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관리제도에 있어서 환경법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점검제도를 두고 있고, 주택법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150세대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주택관리사에 의한 위탁관리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사법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과 공법상의 주택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운영제도의 미흡, 둘째, 주거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1차 의료영역의 질병예방관리를 관할하는 보건법과의 연계성 부족, 셋째, 환경법에 서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현행 실내유해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저촉대상이 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주택의 변천과정, 외국주거환경관리사례, 실내유해환경과 거주자의 건강관련성, 공동주택관리 제도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차후 보완연구 과제로 남겼다.
목차
제 1장 서론 1제 1절 연구의 목적 1제 2절 연구의 배경과 특징 2제 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제 4절 선행연구 고찰 6제 2장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 관리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0제 1절 의의 10제 1항 서언 10제 2항 실내유해환경 관리제도의 시대적 변천 13제 3항 실내유해환경 저해요인 분석 16제 4항 실내유해환경이 거주자의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22제 2절 관련 당사자의 법적성격 31제 1항 국가 및 지자체 31제 2항 입주자대표회의 37제 3항 주택관리회사 및 관리사무소 41제 4항 입주민 44제 3절 관련법 및 판례 45제 1항 관련법규 451. 서언 452.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관리제도 503. 환경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관리방안 564. 보건법의 실내유해환경에 대한 역활 595. 민법상의 유해환경에 대한 수인한도 62제 2항 실내유해환경관련 유형별 판례분석 641. 석면관련 사례 642. 곰팡이관련 사례 683. 악취관련 사례 704. 방수관련 사례 715. 누수관련 사례 736. 누수 악취관련 사례 757. 암 관련 사례 76제 4절 외국의 공동주택 실내유해환경 관련제도 79제 1항 서언 79제 2항 유럽 81제 3항 미국 86제 4항 일본 89제 5항 시사점 92제 3장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에 관한 실증적 분석제 1절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개요 98제 1항 표본추출방법과 자료 분석방법 981. 표본추출방법 982. 자료 분석방법 99제 2항 실내유해환경에 대한 주택관리사의 대응방안 변수정의 99제 3항 조사대상자의 특성 102제 2절 실증적 분석결과 105제 1항 주택관리사 선정절차 105제 2항 단지별 실내유해환경 110제 3항 주택관리 업무 113제 4항 실내유해환경관리제도 122제 4장 공동주택 실내유해환경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제 1절 관련 당사자의 전문성제고 131제 1항 입주자대표회의 1311. 임원구성의 현실화 1312. 책임과 관리구분 명확화 1333. 계속교육제도 도입 1354. 자생단체의 협력 1365. 실내유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성 보완 137제 2항 주택관리사 1381. 관련법 규정의 보완 1382. 위탁관리업체의 전문화 1443. 공동주택 민원단지의 실태점검 사례 1474. 유해환경관리를 위한 매뉴얼정립 149제 2절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 관련법 개선 150제 1항 관련법규의 일원화 150제 2항 주택법관련규정의 보완 151제 3항 실내유해환경 점검기준 의무화 153제 4항 실내 환경 우수단지 인센티브 부여 155제 5장 결론제 1절 연구의 결과 157제 2절 향후 연구과제 167참고문헌 173부 록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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