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간 갈등원인과 양상에 관한 연구 :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flict causation & Aspects between the Participants in a Policy

이광석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광석 (성결대학교,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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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허가제도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참여자간 상호의존성의 지향과 상호작용의 동기차이에 따라 발생한 정책갈등의 양상이 정책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동에 따른 산출과의 관계를 탐색하고 기술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제1의 연구 질문은 고용허가제도의 정책과정에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책참여자간에 발생한 정책갈등의 기본적인 조건과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영향요인과 심화요인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의 탐색을 통하여 정책참여자간의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에 대한 원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의 연구 질문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정책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따른 지향과 상호작용의 동기차이가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네트워크의 변화가 정책변동에 따른 산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고용허가제도 #산업기술연수제도 #이주노동 #정책갈등 #정책갈등의 원인구도 #정책갈등의 양상 #정책지향 #관할권지향 #정책관점 #이해관계 #정책네트워크 #상호작용 #상호의존성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9
제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11
1. 정책의 환경 11
2. 정책갈등의 기능 14
3. 정책갈등의 원인구도 25
4. 정책갈등의 양상유형 26
제2절 정책네트워크 분석 28
1.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28
2. 정책네트워크의 변화와 정책변동 34
제3절 선행연구 38
1. 정책갈등에 관한 선행연구 38
2. 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선행연구 44
제4절 연구모형 48
1. 분석의 틀 48
2. 변수의 정의 52
제3장 고용허가제도의 전개과정 55
제1절 상공부의 고용허가제도 55
1. 상공부의 1차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 55
2.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집행과정 64
제2절 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 68
1. 노동부의 2차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 68
2. 노동부의 3차 고용허가제도 정책과정 74
제4장 고용허가제도의 정책갈등에 관한 분석 88
제1절 상공부의 1차 고용허가제도 88
1. 정책의 환경 분석 88
2. 정책네트워크 분석 107
3.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 분석 130
제2절 노동부의 2차 고용허가제도 138
1. 정책의 환경 분석 138
2. 정책네트워크 분석 149
3.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 분석 168
제3절 노동부의 3차 고용허가제도 175
1. 정책의 환경 분석 175
2. 정책네트워크 분석 180
3. 정책갈등의 원인구도와 양상유형 분석 202
제4절 고용허가제도의 정책갈등에 관한 종합분석 210
1. 공식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 211
2. 비공식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 217
3. 정책참여자간의 갈등양상과 정책변동 225
제5장 결론 228
제1절 연구결과와 함의 228
1. 연구결과 228
2. 연구함의 234
제2절 연구의 한계 237
참고문헌 238
ABSTRACT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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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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