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을 위한 ‘인권 신장’ 에 대한 연구 : 학습지원 멘토링을 중심으로 :

임승혁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임승혁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발행연도: 2014

저작권: 서울신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7

초록· 키워드

북한은 인권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직적
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는
한층 더 큰 목소리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지칭하는 공식적·법률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 로 북한을 벗어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로 정의된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중국을 시작으로 라오
스, 태국 등 제 3 국을 거쳐 남한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2000년까지 1년에
300여명에 불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2001년 1,000명을 넘어선 뒤 2007년 1
만 명을 돌파했다. 첫 1만 명을 넘는 데는 59년이 걸렸지만, 2만 명이 되는
2010년 11월에는 고작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2013년 7월 현재, 북한이탈
주민은 2만 5천명에 이르며, 그 중 북한이탈청소년의 인원은 약 13퍼센트
를 차지하는 3,069명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침해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상기 현안들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자 한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최소화함으로써 개개인의 인권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권 신장 증진을 위해서는 학습지원 멘토링이 요청
된다. 이는 개개인의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도우며, 그 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다양한 사회 기관들과의 네트워크가 요청
된다.
끝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교회는 북한이탈청소년들
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의 멘토가 되어줄 때
교회는 북한이탈청소년들과 함께 장차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Ⅰ.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3
Ⅱ. 북한이탈청소년과 인권 5
A. 북한이탈청소년의 이해 5
1.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의 및 특징 5
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의 5
나. 북한이탈청소년의 특징 6
2.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 및 현황 10
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착 10
나. 북한이탈청소년의 현황 13
B.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권 18
1. 인권의 정의 및 특징 19
가. 인권의 정의 19
나. 인권의 특징 21
2.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권특징 및 인권실태 22
가.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권특징 22
나.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권실태 24
Ⅲ. 북한이탈청소년의 인권신장방안 : 멘토링을 통한 사례 중심으로 26
A. 북한이탈청소년과 멘토링 26
1. 선행 연구 26
2. 멘토링 역할 29
가. 멘토링의 개념 29
나. 멘토링의 특징 30
다. 멘토와 멘티의 결연과정 32
B. 사례연구 : 광명시를 중심으로 33
1. 멘토링 지원 현황 34
가. 광명경찰서의 학습지원 멘토링 34
나. 디딤돌센터의 학습지원 멘토링 35
2. 사례분석 36
가. 연구대상 및 진행방향 36
나. 연구자의 준비 37
다. 연구방법 : 면접 37
라. 요약 39
3. 사례분석결과 55
가. 인권의식에 관한 분석 55
나. 인권침해에 관한 분석 55
C. 학습지원 멘토링 58
1. 참여동기 58
2. 프로그램과 연구문제 59
3. 결과 61
Ⅳ. 결론 63
A. 요약 63
B. 제언 64
참고문헌 65
Abstract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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