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 연성보험사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Perceptions of Thoughts of Insurance Fraud. : Focused on Soft Insurance Fraud

강석원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강석원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김동훈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국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연성보험사기 발생 삼각구도에 따른 이해관계자, 즉 보험가입자, 보험모집종사자, 보상직원의 인식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험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이해관계자 집단 변수 그리고 연성보험사기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보험개수, 보험금 청구 경험 영향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고지·통지의무, 허위입원·과다진료, 손실과다·차량 과다수리, 제3자 개입·민원제기, 홍보활동, 보험범죄 용인도, 처벌수준을 중심으로 한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인식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집단 간 인식정도의 차이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해관계자 전체 집단의 차이분석에서는 보험사기인식도 하위항목인 허위입원·과다진료, 고지·통지의무, 홍보활동, 보험범죄용인도, 처벌수준, 제3자 개입·민원, 손실과다·차량 과다수리에 대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으로는 보험가입자,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성보험사기 유발요인 중 동기·유인인 고지·통지의무와 허위입원 또는 과다진료, 손실과다 청구 또는 차량 과다수리행위에 대한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상직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고지·통지, 허위·과다,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5개 보험 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모집종사자의 차이분석에서는 보험금 청구 경험에 따른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평균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고지·통지, 허위·과다, 손실차량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통지, 허위·과다는 4-5개, 손실차량은 6-7개 보험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성보험사기 발생기회요인의 통제대책인 홍보활동, 처벌수준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험가입자의 차이분석에서는 가입한 보험개수에 따른 홍보에 대한 평균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개 보험가입자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성보험사기의 결과의 합리화 가능성인 윤리성에 관한 제3자 개입·민원제기, 보험범죄 용인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보험범죄 용인도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는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보험가입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 31-40세, 보상직원 2-3개, 보험모집종사자와 보험가입자 집단 중 6-7개 보험 가입 집단에서, 보험금 청구 경험 있는 모든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3자 개입 및 민원제기에 대한 집단 간 평균차이는 보험모집종사자와 보험가입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보험모집종사자 중 60세 이상에서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보험가입자 집단에서는 30세 이하, 6-7개 보험가입 집단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전체 집단 간 연성보험사기 인식도차이 검증에서 인식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보험가입자 집단에서 연성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으므로 보험가입자 즉 보험가입자 집단에 대하여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기초생활 질서 교육과 같은 국민 계도적인 측면에서의 홍보가 이루어져 연성보험사기도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첫째, 연성보험사기 동기·유인 인식에서의 시사점을 들면, 보상직원과 보험가입자 집단에 대한 선별인수 강화, 전체 집단에 경미한 교통사고와 질병 등 입원 및 수리비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성보험사기 발생 기회에 대한 인식에서의 시사점으로는 보상직원과 보험모집종사자의 연성보험사기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셋째, 연성보험사기 합리화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의 시사점은 먼저 형사
처벌 강화 법안 및 이익 환수제 구축, 민원제도 개선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향후과제로는 전국적인 표본선정과 각 단체의 특성과 한국인 정서에 맞는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계속하여 연구·개발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성·연성보험 사기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보니 주로 경성보험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성보험사기 단일 연구는 다소 미진하였다. 연성보험사기의 인식도 조사를 보상직원, 보험모집종사자,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처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To compare awareness among the persons concerned with the triangular structure of soft insurance fraud occurrence―policy-holders, insurance salespersons, and compensation personnel―and make suggestions, mean difference test and post-hoc analysis were performed to assess the inter-group differences in awarenes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s concerned with insurance, the group of the persons concerned, and age, the number of policies, and the experience of claiming damages, which might affect awareness of soft insurance frau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with awareness of soft insurance fraud centered on obligation for report and notification, false hospitalization, excessive medical treatment, excessive loss, excessive vehicle repair, third person intervention, complaint-making, PR activities, insurance crime acceptance, and the punishment level as dependent variables.
The inter-group difference analysis in all the persons concerned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in such sub-items of awareness of insurance fraud as false hospitalization, excessive medical treatment, obligation for report and notification, PR activities, insurance crime acceptance, the punishment level, third person intervention, complaint-making, excessive loss, and excessive vehicle repair and that the mean was highest for policy-holders, followed by compensation personnel and insurance salespersons.
First, the mean difference analysis of such motives and incentives as obligation for report and notification, excessive medical treatment, excessive claim to loss, and excessive vehicle repair among the factors causing soft insurance fraud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ter-group mean differences in report and notification, false and excessive acts, and vehicle loss by the number of policies in compensation personnel. The mean was highest in the group holding 4-5 policies.
The difference analysis in insurance salespersons foun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in vehicle loss by the experience of claiming damages. The mean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no experience of claiming damages.
The difference analysis in policy-holder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ter-group mean differences in report and notification, false and excessive acts, and vehicle loss by the number of policies. The mean was highest for report and notification and false and excessive acts in the group holding 4-5 policies and for vehicle loss in he group holding 6-7 policies.
Second, the mean difference analysis of PR activities and the punishment level as measures to control the factors of soft insurance fraud occurrence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ter-group mean differences in PRs by the number of policies. The mean was highest in the group holding 6-7 policies.
Third, the mean difference analysis of third person intervention, complaint-making, and insurance crime acceptance for ethics as the possibility of rationalizing the results of soft insurance fraud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ter-group mean differences in insurance crime acceptance in all of compensation personnel, insurance salespersons, and policy-holders. The mean was highest in all the groups aged from 31 to 40, in compensation personnel holding 2-3 policies, in insurance salespersons and policy-holders holding 6-7 policies, and in all the groups with the experience of claiming damages.

그림 차례 - ⅵ
표 차례 - ⅶ
국문 요약 - ⅷ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3
1. 연구의 방법 - 3
2. 논문의 구성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5
제 2 장 이론적 고찰 - 10
제1절 연성보험사기의 개념 및 특성 - 10
1. 연성보험사기의 개념 - 10
2. 연성보험사기의 특성 - 13
제2절 연성보험사기 발생원인 및 유형 - 18
1. 연성보험사기 발생원인 - 18
2. 연성보험사기의 유형 - 26
제3절 연성보험사기의 이해관계자 - 30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30
2. 보험모집종사자 - 30
3. 보험사고 사후 서비스 제공업체 - 31
4. 보상직원 - 34
제4절 연성보험사기 방지대책의 문제점 - 34
1. 관련 법규상 방지대책 - 34
2. 청구과잉 억제 대책 - 35
3. 사고발생 억제 대책 - 36
제 3장 연성보험사기의 실태 및 현황 - 37
1. 보험 종류별 현황 - 38
2. 유형별 현황 - 38
3. 직업별 현황 - 39
4. 연령별 현황 - 40
제 4 장 이해관계자의 연성보험사기 인식평가 - 42
제1절 연구의 설계- 42
1. 연구 모형 - 42
2. 연구가설의 설정 - 43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구성- 44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 44
2. 설문지의 구성 - 45
제3절 실증적 연구의 분석 - 49
1. 사용자료 - 49
2. 변수의 검증 - 55
제4절 특성별 차이분석 - 59
1. 전체집단 평균차이 검증 - 59
2. 보상직원 집단 평균차이 검증 - 74
3. 보험모집종사자 집단 평균차이 검증 - 84
4. 보험가입자 집단 평균차이 검증 - 94
제5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05
1. 연성보험사기 동기·유인 인식 - 106
2. 연성보험사기 발생기회에 대한 인식 - 109
3. 연성보험사기 합리화 요인에 대한 인식 - 112
제 5 장 결론 및 한계 - 117
1. 연구결과 요약 - 117
2.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20
참고문헌 - 121
Abstract -130
설문지 - 1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