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on change of poverty status for disabled households

김지영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지영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신동면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4

초록· 키워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빈곤은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장애인 빈곤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특성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작업은 장애인 가구의 탈 빈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특성이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장애인 고용과 빈곤에 관한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장애인 고용특성과 빈곤 상태 변화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년~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통계분석에서는 성장모형(growth modeling)에 근거하여 시간요인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켰고, 초기 조사 시점과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 변화 양상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개체) 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 고용특성이 빈곤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고용 상태보다는 고용 상태가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며, 특히 정규직의 경우 장애인의 빈곤 가능성이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용상태라고 해도 고용업종 & 직종과 고용형태가 안정적이거나 숙련·기능직의 경우에 장애인의 빈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구원 취업자 수가 많은 가구가 빈곤 가능성이 낮아진다. 넷째, 가구주나 가구원의 고용을 이끄는 인적자본 요인들, 즉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여부 등은 빈곤 상태 변화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교육수준의 경우 개체 간 특성의 차이가 초기시점(2009년)과 시간의 변화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있어서도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과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한편 고용서비스 이용여부와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이용여부와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는 교육수준과 자격증 보유여부와 함께 장애인 고용특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수 있다. 장애인 고용특성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교육수준, 자격증 보유여부, 고용서비스 이용여부, 직업교육훈련 경험 여부의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여부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탈 빈곤정책에서 장애인 고용과 고용유지 및 고용유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탈 빈곤정책은 시혜적 소득보장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근로가 기본이 되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정책 차원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노동에 초점 둔 장애인 근로능력평가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둘째,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뿐 아니라 고용 주체인 기업체와 근로 가능 장애인의 통합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차원의 노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고용의 질을 보다 잘 보장해줄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지원 및 설립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차원의 노력으로 ‘EDI(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행동 프로그램’과 같은 인식개선 교육 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개인차원의 노력으로 스스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수 있는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Poverty among the disabled is an important issue facing Korean society. Poverty among the disabled is a result of a low rate of economic activity by disabled persons and the weakness of Korea''s social security for the disabled. It can be argued therefore, that there is a need to assess the impact of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disabled persons on changes in disabled households'' poverty status prior to devising policy measures for the disabl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mploy empirical analysis in assessing the impact of disabled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poverty status changes in disabled households. For this end, this study employs literature research as well as statistical analysis. This study reviews existing literature addressing theory pertaining to disabled workers and poverty.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disabled workers and poverty status changes of disabled households, this study performed statistical analysis on data taken from a disabled workers panel study conducted from 2009 to 2013. Statistical analysis was based on growth modeling with time factors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Estimates were made regarding poverty status changes of disabled households as well as their differences. Also, reflecting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 disabled household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disabled workers'' employment characteristics on their poverty status changes over tim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s empirical analysis. First, employment reduces the chances of poverty in disabled households.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with full-time regular employment. Second, even among the employed, those with stable employment and/or employment in regular works had vastly lower chances of falling below the poverty line. Third, households with more employed household members have less chances over time of being impoverished than those with less. Fourth, human capital factors for heads of household and household members such as: educational level, possess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s etc. are influencing on changes to a household''s poverty status. In particular, level of education showed positive results which held up over time from the start of the study in 2009. Those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 had less chance of being in poverty and those whose education levels increased over time showed even less odds of being in poverty. Also, those with professional certifications or other forms of specific qualifications showed lower chances of being in poverty than individuals without them. This confirms that education i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acquiring and maintaining employment as well as for the quality of their employment itself.
On the other hand, usage of employment services and/or employment training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 poverty status for disabled households. However, usage of these types of services in conjunction with education and/or professional certification may be an impacting variable. Over time, there are differences in a disabled household''s poverty status based on the individual''s employment characteristics. These differences are affected by disabled individuals'' employment and related education level, possession of professional certifications, usage of employment and job-training services. Conversely, disabled households living on public assistance provided via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howed higher chances of being in poverty status. This being the case, this study stresses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acquisition, maintenance and employment type in poverty prevention and reduction policy.
Social security policies which simply provide living allowances for the disabled have little influence on changes in poverty status for disabled households and therefore do not serve poverty reduc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well. Thus, there is a need to move towards employment policies for the disabled as the cornerstone of poverty reduction for this group.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secure long-term employment for disabled worker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regarding disabled employment policies.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new systems which assesses disabled individuals'' employment capacities focusing on works. Second, in the interest of improving the quality of employment accessible to disabled individuals, there needs to be an effort not only at the governmental level, but also there needs to be a cooperative effort between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dustries and members of the disabled community.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implement mandatory employment of the disabled, focussing on large companies which have the potential to offer a higher quality of employment. Also, there is the need to establish and support disabled worker businesses with ongoing management and oversight. Businesse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voluntary recognition improvement educational programs such as th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and to make improvements towards more disabled-friendly work environments. On the individual level, there is a need for disabled individuals to actively seek to acquire skills which are necessary for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Third, there is a need for the reinforcement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services which focus on user-centered needs, as this is the most fundamental measure towards developing human capital.

제 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범위 6
제4절 연구의 방법 7
제 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정 10
제1절 장애인 빈곤에 관한 개념 10
1. 장애인과 빈곤의 정의 10
2. 장애인 가구의 빈곤특성 19
제2절 장애인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이론 2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3
1. 고용특성과 일반가구의 빈곤이행에 관한 선행연구 33
2. 장애인의 빈곤관련 선행연구 38
3. 선행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46
제4절 연구가설과 분석틀 49
제 3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과 고용정책 현황 52
제1절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가구의 빈곤 52
1. 장애인의 경제활동 44
2. 취업장애인의 고용특성 54
3.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빈곤 59
제2절 장애인 고용정책 64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64
2. 장애인 고용지원제도 68
제 4장 조사설계 72
제1절 분석자료 및 대상 72
제2절 변수의 측정 74
1. 종속변수 74
2. 독립변수 75
3. 통제변수 76
제3절 분석방법 81
1. 성장 모형 81
2. 성장 모형 분석절차 86
제 5장 실증분석결과 및 논의 96
제1절 기술통계량 96
제2절 장애인 가구의 빈곤 상태 변화에 관한 실증분석 102
1. 기초 모형 102
2. 조건부 모형 103
3. 실증분석의 시사점 112
제 6장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115
제1절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115
제2절 장애인 고용정책 대안 119
1. 장애인 근로능력평가체계 확립 120
2. 장애인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기업-장애인의 통합된 노력 120
3.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강화 122
제 7장 결론 124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정리 12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29
참고문헌 131
ABSTRACT 14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목차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