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과정 :Exploring the Issues and Policies toward the ROK-US Alliance

김동말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김동말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지도교수: 김성준

발행연도: 2015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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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6.25 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협력을 교환하는 양자의 필요에 의해 1953년 10월에 한미상호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동맹은 60여 년간 한반도의 안정, 동북아 질서유지, 세계평화에 기여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자체적으로 북핵억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시작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듯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과 정보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와 국가이익 증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완충 지역이 필요했던 미국에게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었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희망했던 한국에게 미국은 가장 믿을 만한 지원세력이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가 진행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안보전략과 동맹전략의 변화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지속적인 국가안보의 보장을 위해 새로운 동맹 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과 동맹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동맹의 개념과 유형, 형성요인, 변화요인 등의 이론적 유형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살피고, 미국 각 행정부가 취한 한반도 정책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한미동맹의 변화 등을 살핌으로써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달성, 또한 위협세력으로부터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환경이 변화하거나, 혹은 위협이 사라지거나, 공동의 이익과 목표가 상실되거나 어느 일방이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을 때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결국 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적용되었던 수혜적, 군사동맹 위주, 대미 의존적 동맹관계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변화된 동맹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맹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한미 양국은 과거 수혜적 의존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는 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 주한미군의 해외재배치, 북한의 핵문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Since the Republic of Korea couldn''t depend themselves after 6.25 Korea War,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rovides security to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cooperate in U.S Policy was signed in October 1953.
The alliance have contributed to stability on Korean Peninsula, maintenance order of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for 60 years. South Korea is facing a continuous provocations and threats and with being not capable of deterring North Korea''s nuclear, South Korea is relied on alliance with United States. As US-ROK alliance started from strongly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 threat effectively in order to advance the alliance consistently.
The alliance has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communal goal and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 Peninsula over the past half century. South Korea was an important outpost in Northeast Asia for Unites States who required the buffer zone to stop the expansion of communism and the Soviet Union, United States was the most reliable support force for South Korea who had hoped to receive guarantees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u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a steady alliance responding jointly to threats.
However, as The Post-Cold war era, Changes in US security strategy and alliance strategy may be necessary at this point wh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s being accelerated. Accordingly, South Korean is in need of a new alliance strategy to ensure continued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is paper is going to look into concepts of alliance, the role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oretical type such as type, form factor and chance factor through a theoretical study on alliance itself and a view of the alliance. Al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irection of development, looking at the Korean Peninsula policy that Each administration of United States has taken, the changing role of USFK according to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Generally, the alliance is a community for an achievement of common benefit and purpose in a specific environment or a national security assurance from a threat group. Therefore, if the specific environment is changed, or the threat group disappears, or the common benefit and purpose are lost, or someone''s understanding to the alliance is changed, then possibly it leads to the conflict in the alliance and the alliance plans to find other way to change.
The general relationship of rewarding, focusing on military, and US dependent alliance that has been applied as of last half a century is no more desirable and even practicable. So the new alliance relationship suitable to the new alliance environment is necessary. First of all, leaving from the past rewarding and dependent alliance relationship, both of US and Korea should reestablish the role of ROK-US alliance to expand the common understanding and interest with respecting each other and recognizing the qualification to accomplish the common benefit. The ROK-US alliance has a problem which is needed to solve such as a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a relocation of USFK, a burden of expense for the station of USFK, a relocation of USFK to overseas country, and a nuclear problem in North Korea. The ROK-US alliance will develop in forward-looking direction depending on how to solve those problems.

#한미동맹 #동맹이론 #동맹 발전 방향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Ⅰ.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2
Ⅱ. 동맹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1. 동맹의 개념 4
2. 동맹의 유형 6
3. 동맹의 형성요인 9
4. 동맹의 변화요인 11
Ⅲ.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과정 14
1. 한미동맹의 성립배경 14
2. 한미동맹의 발전과정 15
3.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 23
1) 국가안보의 필요로서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 23
2) 한미 공동의 실리추구로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 24
3) 미국의 실리주의적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 26
4) 종속관계로서 한미동맹을 보는 시각 27
4. 한미동맹의 역할 28
5. 미국 각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33
1) 트루먼 행정부에서 존슨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4
2) 닉슨과 포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6
3) 카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8
4) 레이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39
5)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41
6)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43
7) W.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46
8)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50
Ⅳ.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55
1.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55
1)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55
2)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59
2.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63
1)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의 배경 63
2)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성격변화 66
3. 한국의 새로운 국방정책과 생존전략 68
4. 한미동맹의 발전방향 70
5. 한미동맹의 재조정 추진전략 73
1) 한미동맹의 공동이익에 대한 합의 73
2) 한국안보를 핵심 74
3) 한미동맹을 국제적 군사협력으로 확대 75
4)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확대 77
V. 결 론 79
영어약어 81
참고문헌 82
영문초록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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