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성장의 구조와 추이 분석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국내총생산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uctures and trends analysis of economic growth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North Korea''s GDP

양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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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양영훈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상만, 이정희

발행연도: 2015

저작권: 중앙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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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내총생산을 산업별 및 외화수급별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주요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실증분석을 통해서 광업과 농림어업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경제가 무연탄, 철광석, 농림어업 등의 1차생산물의 거래가격에 의해 크게 움직이는 만성적 물자부족형 경제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상품수지 절대값(청산결제금액)과 원유수지 절대값(원유공급액)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중무역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양허성 차관 혹은 원조 형식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이 북한의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북한 경제성장에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특이하게도 ODA(국제원조)가 예상과 다르게 경제성장과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원조로 인한 외화수급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은 데이터의 불안정성 또는 외화수입이 정부의 재정·계획 기구보다는 당 체제 유지에 사용되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북한 경제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로부터 제공받은 공여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체제전환 및 통일비용 감소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과감히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개혁·개방을 추가하는 것이 근본적인 경제성장의 방법이겠지만 현재로써는 제약이 많다. 이런 제약을 감안, 북한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생산물(특히 광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변수인 1차생산물의 거래가격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지금 이대로의 경제구조로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2차 제조산업의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관리개선조처의 지지와 폭을 대폭 확대하고 경제특구의 확대를 통한 외국투자유치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교역상대국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국이 양허성 차관 및 원조 형식으로 공급해준 원유를 비롯한 주요 품목들의 수입을 바탕으로 북한 경제가 유지되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일정 정도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중국이 북한에 해주던 석유공급을 중단시키기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북한 경제의 불안정성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역대상국을 다양하게 넓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 경협 활성화이다.
셋째,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90년 이전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 정책 아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해왔으나 구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그 여파로 9년 연속의 경제쇠퇴로 이어졌다.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경제위기는 다시금 찾아올 수 있다.

This research paper analyzed and categorized the GDP of North Korea into ‘industrial sector’ and ‘supply and demand of foreign exchange sector’ to find out what is a factor that makes the economic fluctuation in North Korea. This research paper has found out the three main factors and they are followings.
First,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at even though the mining industry and agricultural industry does not have taken many parts of North Korean industry, they cause huge influences in North Korean economic situation. This is because of the chronic-lack-of-goods-economic-structure of North Korea which rely heavily on the exchange price of the products such as stone coal, ironston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ond, the absolute value of goods balance and oil balance take many charge in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Through the trading with China, Chinese government seems to give continuous economical support to North Korea under the name of concessional lean or aid. Especially, China''s crude oil support increased the rate of factory operation and economic growth.
Thirdly, unlike the expectation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at it contributes to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at those ODA has nothing to do with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This was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the source or the supply and demand of foreign exchange were used for rather than used for the government''s economy management plan. Additionally, it is because when the North Korean economy goes bad, support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gotten bigger.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is crucial factor for the structure transformation and minimization of unification cost. This author feels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for North Korea to give up on socialistic economy structure and open up their nation for the adoption of the market economy. However, they are the solutions to mend the fundamental problems of North Korean economy. Taking consideration of both of those good sides and the bad sides, this author would suggest financial policy direction which will propel the North Korean economy growth.
First, North Korea should improve the economy structure that relies too much on the primary industry, especially on the mining.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at North Korea relying heavily on the primary industry is huge risk on economic structure because North Korean authority cannot control the exchange price of the primary products. Thus, North Korean should make a policy which will promote the productivity of second manufacturing industry. To do so, North Korean authority must expand the support on the economy management division and facilitate the investment from foreigner by maximiz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Second, North Korea should diversity the exchanging nations. It is clear that concession loan and aids from China helped North Korea to maintain its economy so far. Due to th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nudges China to stop aiding North Korea economically, China shows a significant minimization of support toward the North Korea and end up ceasing the crude oil supply. This clearly explains that North Korea just relying solely on China could turn out to the reason of the uncertain North Korean economy. Thus, North Korea should diversify the trading nation to decrease the dependence on trade. To do so, vitalizing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the utmost solution.
Third, Nor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nage to solve the chronic trade deficit. Before 1990, North Korean economy maintained its structure by getting aids from the socialist nations the international society. But ever since the collapse of old socialism structure, North Korea found no way but facing economic decline for last nine years. Thus, if North Korea cannot solve the trade deficit, it could face another economic crisis in the near future.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3
3. 연구방법, 범위, 구성 5
Ⅱ. 북한 경제성장의 현황 진단 7
1. 과거 동향 7
1) 고성장기(~1976) 8
2) 성장둔화기(1976~1988) 9
3) 쇠퇴기(1988~1998) 10
4) 회복기(1999~) 13
2. 북한 경제의 산업별 비중 현황 17
3. 북한의 외화수급 현황 진단 20
1) 남북 간 26
2) 북중 간 30
4. 현황 진단 및 단기 전망 32
Ⅲ.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관계 분석 37
1. 산업별 생산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37
2. 외화수급이 북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40
3. 분석결과 요약 44
Ⅳ. 결 론 46
참고문헌 48
부 록 52
국문초록 54
ABSTRACT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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