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행정절차의 일반론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절차
Ⅰ. 개설
Ⅱ.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
1. 영미형의 ‘법의 지배’
2. 프랑스형의 ‘법치국가’
3. 독일형의 ‘법률에 의한 행정’
Ⅲ. 행정절차의 법적 규제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절차
2. 협의의 행정절차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과정의 민주화
2. 행정의 절차적 적정화
3.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4. 예방적·사전적 행정구제 확립
5. 행정능률의 향상
제3절 각국의 행정절차법
Ⅰ. 미국 연방행정절차법
1. 개설
2. 연방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
3. 연방행정절차법의 내용
가. 규칙제정절차
나. 재결절차
4. 일반행정절차법의 특징
가. 적법절차의 보장
나. 정보공개법의 제정
다. 개별적 법률유보
라. 행정법판사 제도
Ⅱ.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1. 개설
2. 연방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
3. 연방행정절차법의 구성
4. 연방행정절차법의 내용
가. 주요내용
나. 적용범위, 토지관할, 전자통신, 행정응원(제1장)
다. 행정절차통칙(제2장)
라. 행정행위(제3장)
마. 공법상 계약(제4장)
바. 특별절차(제5장)
5. 행정절차법의 특징
가. 무형식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요청
나. 대량절차의 도입
Ⅲ. 일본 행정수속법
1. 개설
2. 일본 행정수속법의 제정과정
3. 일본 행정수속법의 내용
가. 신청에 대한 처분
나. 불이익처분
다. 행정지도·신고
라. 의견 공모 절차 등
4. 일본 행정수속법의 특징
가. 대상절차의 한정성
나. 대상절차 내용의 미흡성
Ⅳ.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의 제정과정
가. 1987년 행정절차법 입법예고안
나. 1989년 국무총리훈령 행정절차운영지침
다. 현행 행정절차법
3. 행정절차법의 내용
가. 총칙
나. 처분절차
다.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지도
라. 국민참여의 확대
제3장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일반
제1절 개설
제2절 청문제도의 헌법적 근거
제3절 주요 외국의 청문제도
Ⅰ. 미국
Ⅱ. 독일
Ⅲ. 일본
제4절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현황
Ⅰ. 다른 의견청취절차와의 구분
1. 의견청취절차의 유형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
2. 의견청취절차의 유형
3.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Ⅱ.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구조
1. 청문구조의 의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가. 당사자주의
나. 직권주의
3. 우리나라 청문의 구조
가. 청문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적 요소
나. 청문에 있어서 직권주의적 요소
Ⅲ. 청문제도의 규정
1. 청문의 실시 및 사전통지
2. 청문주재자
가. 청문주재자의 선정
나. 청문주재자의 신분
다.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3. 청문의 진행절차
가. 청문의 진행
나. 청문의 병합·분리
다. 청문의 공개
라. 증거조사
마. 청문조서의 작성
4. 청문의 종결과 재개
가. 청문의 종결
나. 청문의 재개
5. 문서의 열람
가. 관련문서의 열람
나. 청문조서의 열람
6. 비밀유지의무
Ⅳ. 개별법령상의 청문제도
1. 청문의 실시요건
2. 개별 법령상 청문의 규정
가. 각종 인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사업장 등록·지정·승인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처분
다. 자격의 박탈
라. 법인·조합 등 단체의 설립 인허가의 취소
마. 사인의 권리제한의 경우
3. 청문실시의 통지기간
4. 청문조서의 작성
5. 시행규칙(총리령·부령)에서 청문을 규정한 경우
제5절 청문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의 효과
Ⅰ. 문제의 소재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Ⅲ. 절차상 하자의 독립적 위법가
1. 의의
2. 특성
3. 하자의 효과
가.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나.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
1. 인정여부
2. 학설
가. 무제한적 허용설
나. 제한적 허용설
다. 원칙적 불허용설
3. 판례
4. 검토
제4장 청문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개설
제2절 개선방안
Ⅰ. 청문주재자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1. 입법연혁
2. 현황
3. 외국의 예
4. 문제점
5. 개선방안
Ⅱ. 청문대상의 범위 확대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Ⅲ. 공정한 청문실시를 위한 별도의 청문장소 설치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Ⅳ. 청문결과의 실효성 확보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Ⅴ. 청문위원회제의 도입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Ⅵ. 청문의 진행절차규정 보완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Ⅶ. 청문절차의 신속한 진행규정 신설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Ⅷ.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및 청문의견서 기재사항의 명확화
1. 문제점
2. 외국의 예
3.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